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article{ART002789083},
author={ 정두영 and 윤채린 and 곽종민 },
title={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journal={기술경영},
issn={2384-3772},
year={2021},
volume={6},
number={4},
pages={19-36},
doi={10.33443/tm.2021.6.4.19},
url={http://dx.doi.org/10.33443/tm.2021.6.4.19}

TY - JOUR
AU - 정두영
AU - 윤채린
AU - 곽종민
TI - 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T2 - 기술경영
PY - 2021
VL - 6
IS - 4
PB -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SP - 19-36
SN - 2384-3772
AB - 세무업무 종사자가 인지하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 인식도 차이를 연구하고자 세원 투명성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성실신고 지원과 인식을 독립변수로 정의하였다. 전체 세무업무 종사자와 각 종사자 집단 간 인식도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종사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둘째, 대리업무 종사자는 과세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안내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이 증가할수록 세원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셋째, 행정업무 종사자는 조세의 비용을 감소, 성실신고 투명성 등 성실신고 인식이 세원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종사자의 인식도는 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 투명성 향상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리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지원이 행정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인지가 세원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업무 종사자들의 인식도 결과를 통한 세원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와 공헌점이 있다.
KW - 세원 투명성, 성실신고, 유인제도
DO - 10.33443/tm.2021.6.4.19
UR - http://dx.doi.org/10.33443/tm.2021.6.4.19
ER -

정두영 , 윤채린 and 곽종민 (2021). 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기술경영, 6( 4), 19- 36.

정두영 , 윤채린 and 곽종민 . 2021, “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기술경영, vol. 6, no. 4, pp. 19-36. Available from: doi:10.33443/tm.2021.6.4.19

정두영 윤채린 et al. 곽종민 “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기술경영 6.4 pp. 19-36 (2021): 19.

정두영 , 윤채린 , 곽종민 . 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기술경영 [Internet]. 2021; 6( 4), : 19-36. Available from: doi:10.33443/tm.2021.6.4.19

정두영 , 윤채린 and 곽종민 . “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기술경영 6, no.4 (2021): 19-36. doi: 10.33443/tm.202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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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기술경영

약어 : 기술경영

2021, vol.6, no.4, pp.19 - 36

DOI : 10.33443/tm.2021.6.4.19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연구분야 : 과학기술학

정두영¹ , 윤채린² , 곽종민³

¹국세청(예산세무서)

²국세청(서광주세무서)

³충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세무업무 종사자가 인지하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 인식도 차이를 연구하고자 세원 투명성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성실신고 지원과 인식을 독립변수로 정의하였다. 전체 세무업무 종사자와 각 종사자 집단 간 인식도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종사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둘째, 대리업무 종사자는 과세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안내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이 증가할수록 세원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셋째, 행정업무 종사자는 조세의 비용을 감소, 성실신고 투명성 등 성실신고 인식이 세원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종사자의 인식도는 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 투명성 향상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리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지원이 행정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인지가 세원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업무 종사자들의 인식도 결과를 통한 세원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와 공헌점이 있다.

키워드

세원 투명성, 성실신고, 유인제도

참고문헌(11)

[기타] 국세청 / 2019 / 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안내
[단행본] 송지준 / 2016 /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 21세기사
[학술지] 구재이 / 2004 /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 조세연구 4 : 256 ~ 287
[학술지] 권일환 / 2009 /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Tax Mileage)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9 (1) : 291 ~ 322
[학위논문] 나종희 / 2013 /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세무조정이 세원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박명호 / 2008 /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무와회계저널 9 (4) : 55 ~ 84
[학술지] 정희선 / 2020 /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세무학연구 37 (3) : 97 ~ 125
[학술지] 전병목 / 2006 /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 재정포럼 11 (8) : 47 ~ 78
[학술지] 정두영 / 2021 / 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 기술경영 6 (2) : 23 ~ 42
[학술지] 정두영 / 2020 / 중소기업의 납세순응 결정요인과 상관성 검증 / 기술경영 5 (3) : 81 ~ 99
[학술지] 한선아 / 2017 / 종합소득세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4 (4) : 235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