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article{ART001795783},
author={ 권율 },
title={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journal={동아연구},
issn={1225-3308},
year={2013},
volume={32},
number={2},
pages={91-132},
doi={10.33334/sieas.2013.32.2.91},
url={http://dx.doi.org/10.33334/sieas.2013.32.2.91}

TY - JOUR
AU - 권율
TI -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T2 - 동아연구
PY - 2013
VL - 32
IS - 2
PB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SP - 91-132
SN - 1225-3308
AB -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가 확대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과 메콩강 유역개발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한중일 3국은 경쟁적으로 ASEAN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있지만 지역통합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검토해보고, 한중일 3국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적정 지원분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역내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적정 개발협력분야를 분석하였다. 주요 개발 협력 부문별로 동남아 5개국의 필요성과 일본 및 중국의 공여역량 지수 분석을 통해 동남아 주요 협력대상국별로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한중일 3국 모두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적 개발협력분야로 선정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보건 분야에서 상호 경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ASEA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성장기기반 확충과 역내 경제통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개발협력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KW - 개발협력, 지역통합, ASEAN 공동체, 개발격차, 빈곤퇴치, 개발지수
DO - 10.33334/sieas.2013.32.2.91
UR - http://dx.doi.org/10.33334/sieas.2013.32.2.91
ER -

권율 (2013).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32( 2), 91- 132.

권율 . 2013,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vol. 32, no. 2, pp. 91-132. Available from: doi:10.33334/sieas.2013.32.2.91

권율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32.2 pp. 91-132 (2013): 91.

권율 .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Internet]. 2013; 32( 2), : 91-132. Available from: doi:10.33334/sieas.2013.32.2.91

권율 .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32, no.2 (2013): 91-132. doi: 10.33334/sieas.2013.3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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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약어 : -

2013, vol.32, no.2, pp.91 - 132

DOI : 10.33334/sieas.2013.32.2.91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분야 : 지역학

권율¹

¹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가 확대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과 메콩강 유역개발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한중일 3국은 경쟁적으로 ASEAN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있지만 지역통합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검토해보고, 한중일 3국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와 적정 지원분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역내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적정 개발협력분야를 분석하였다. 주요 개발 협력 부문별로 동남아 5개국의 필요성과 일본 및 중국의 공여역량 지수 분석을 통해 동남아 주요 협력대상국별로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한중일 3국 모두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적 개발협력분야로 선정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보건 분야에서 상호 경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ASEA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성장기기반 확충과 역내 경제통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개발협력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개발협력, 지역통합, ASEAN 공동체, 개발격차, 빈곤퇴치, 개발지수

참고문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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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권율 / 2007 /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보고서] 권율 / 2010 / 중국의 ODA 추진현황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 권율 / 2012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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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ADB / 2012 /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2 / ADB
[단행본] ADB / 2012 / Infrastructure for Asian Connectivity / ADB
[단행본] ADB / 2013 /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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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FAO / FAO statistical Yearbook 2010
[보고서] Goldman Sachs / 2007 / Global Economics Weekly
[인터넷자료] IAI /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Strategic Framework and IAI Work Plan 2 (2009-2015)
[단행본] OECD / 2011 /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 OECD
[단행본] OECD / 2013 / DAC List of ODA Recipients / OECD
[보고서] WEF / 2011 /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1-2012
[보고서] World Bank / 1993 /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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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 EIU
[인터넷자료] / EPI
[인터넷자료] / Global Insight
[인터넷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인터넷자료] / OECD DAC Statistics
[인터넷자료] / UNDP
[인터넷자료] / World Bank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