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국내의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그 속성상 프라이버시권과 지적재산권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에서 퍼블리시티권 특유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성립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에 내재된 경제적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제적 권리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가치는 대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자의 법익과 동시에 퍼블리시티권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의 법익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퍼블리시티권자의 법익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대중의 법익도 함께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민법의 규정들은 일반 대중이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익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국내 판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국내 판결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그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과적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여 손해배상의 성립기준을 결정짓는 것은 엄격한 법적 고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법익이 인식되어야 하고, 법익의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교량하여 위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지만 기존의 재산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퍼블리시티권의 특수한 성격상 인격권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751조에 의해서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인격권,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참고문헌(42)open

  1. [학술지] 권태상 / 2012 /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민사법학 59 : 43 ~ 85

  2. [학술지] 김윤구 / 1997 /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이론의 재검토 / 법학연구 11

  3. [단행본] 김형배 / 1981 / 현대민법학의 제문제(청간김증한박사 회갑기념논문집)

  4. [학술지] 나윤수 / 2006 /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4) : 435 ~ 451

  5. [학술지] 남형두 / 2007 /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3) : 197 ~ 243

  6. [학술지] 박도희 / 2005 /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에 관한 제고 / 법과정책연구 5 (2) : 1151 ~ 1172

  7. [학술지] 박성호 / 2006 / 人格權의 變容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3 (2) : 385 ~ 406

  8. [학술지] 박인수 / 1992 /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 영남법학 5 (1·2)

  9. [학술지] 소재선 / 2011 /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 재산법연구 27 (3) : 35 ~ 60

  10. [학술지] 엄동섭 / 2004 / 퍼블리시티권 / 서강법학연구 6

  11. [학술지] 엄동섭 / 2011 /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7 : 109 ~ 161

  12. [학술지] 연기영 / 2014 /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과제 / 법학논총 31 (1) : 615 ~ 644

  13. [단행본] 오승종 / 2007 / (2007년 시행 개정법률에 따른)저작권법 / 박영사

  14. [학술지] 유주선 / 2007 / 스포츠선수와 퍼블리시티권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4) : 351 ~ 369

  15. [학술지] 윤석찬 /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 재산법연구 29 (4) : 141 ~ 160

  16. [학술지] 이호선 / 2009 / 퍼블리시티권 (신원 공표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적 관점, 과연 타당한가?－ / 법학연구 19 (4) : 27 ~ 63

  17. [학술지] 임상민 / 2013 /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 지식재산연구 8 (4) : 127 ~ 159

  18. [학술지] 장병일 / 2012 / 규범적 손해개념의 발전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연구 / 재산법연구 29 (1) : 25 ~ 48

  19. [학술지] 전광백 / 2012 /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 홍익법학 13 (3) : 123 ~ 167

  20. [단행본] 정상조 / 2013 / 지적재산권법 / 홍문서

  21. [기타] 최승재 / 2010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 가을호

  22. [학술지] 한위수 / 1996 / 퍼블리시티권(성명ㆍ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 인권과 정의 (243)

  23. [학술지] 함석천 / 2006 /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 법조 55 (12) : 191 ~ 222

  24. [학술지] Bagley, Constance E. / 2003 / Adverse Possess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dverting and Ancient Concept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Antitrus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he Information Age / Harv. J.L. & Tech 16 : 327

  25. [학술지] Choi, Jennifer Y. / 2002 / No Room for Cheers: Schizophrenic Application in the Realm of Right of Publicity Protection / Va. Sports &Ent. L.J 9 : 121

  26. [학술지] Coombe, Rosemary J. / 1992 / Author/izing the Celebrity: Publicity Rights, Postmodern Politics, Unauthorized Genders / Cardozo Arts & Ent. L.J 10 : 365

  27. [학술지] Dogan, Stacey L. / 2006 / W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 Learn From Trademark Law / Stan. L. Rev 58 : 1161

  28. [단행본] Dutfield, Graham / 2008 /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Law / Edward Elgar

  29. [학술지] Felcher, Peter L. / 1979 / Privacy, Publicity, and the Portrayal of Real People by the Media / Yale L.J 88 : 1577

  30. [학술지] Gupta, Balaram / 1995 / Names and Logos: Protection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Consequences / Sports Law. J 2 : 245

  31. [학술지] Kwall, Roberta Rosenthal / 1994 / The Right of Publicity vs. the First Amendment: A Property and Liability Rule Analysis / Ind. L.J 70 : 47

  32. [단행본] Krüger, Wolfgang / 2007 / Münchener Kommentar BGB / Verlag C. H. Beck : 241 ~ 432

  33. [단행본] Landes, William M. / 2003 / 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Belknap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34. [단행본] Laufs, Adolf / 1994 / Unglück und Unrecht: Ausbau oder Preisgabe des Haftungssystems? /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35. [학술지] Madow, Michael / 1993 / Private Ownership of Public Image: Popular Culture and Publicity Rights / Cal. L. Rev 81 : 125

  36. [학술지] McKenna, Mark P. / 2005 / The Right of Publicity and Autonomous Self-Definition / U. Pitt. L. Rev 67 : 225

  37. [학술지] McMillen, John D. / 2005 / The Legal Aspects of Sport Sculpture / Willamette Sports L.J 2 : 1

  38. [학술지] Nimmer, Melville / 1954 / The Right of Publicity / Law & Contemp. Probs 19 : 203

  39. [학술지] Prosser, William L. / 1960 / Privacy / Cal. L. Rev 48 : 383

  40. [학술지] Ramsey, Lisa P. / 2006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vertising / Mich. Telecomm. & Tech. L. Rev 12 : 189

  41. [단행본] Schubert, Claudia / 2012 / Die Wiedergutmachung immaterieller Schäden im Privatrecht / Mohr Siebeck

  42. [학술지] Sesek, Kristina M. / 2011 / Twitter or Tweeter: Who Should Be Liable for A Right of Publicity Violation under the CDA? / Marq. Intell. Prop. L. Rev 15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