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조성을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 : 독일 정치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최현아; 이혜경

doi:10.31930/JAS.2020.12.63.4.9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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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학술저널
아세아연구 제63권 제4호(통권 제182호)
2020.12 9 - 36 (28page)
DOI : 10.31930/JAS.2020.12.63.4.9

저자정보

최현아 (고려대학교)
이혜경 (이화사회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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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정치재단은 통일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한 화해정착과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치재단 한국사무소의 남북협력 지원은 2003년부터 경제, 의료, 환경, 스포츠 및 문화 교류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전문가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정치재단 한국사무소의 교류협력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사업을 넘어 개발 협력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 현지 파트너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 정치재단이 가지는 특수성과 교류협력 사업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교류협력 사업 진행 시 직접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북한 내 정책결정자와 연구자의 분야별 능력배양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정부기구인 독일 정치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 확대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례를 통해서 향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될 경우, 독일 정치재단의 사례 연구는 지속적인 추진과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경험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German Political Foundation (GPF) is one of the leading institutions that share the experience of a unified Germany and support the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German Political Foundation Korea has supported the environment including forest and water management, sports and culture, market economy, economy and medic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ince 2003. It also supported training and education to develop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n experts. The project of GPF Korea implemented small scale humanitarian aid, but it goes beyond humanitarian ai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working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s local partner agencies to proceed continuously. Although there are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GPF Korea, it is necessary to conduct human exchanges in various fields and educational and technical support should be carried for sustainabl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scope of the project needs to be expanded while carrying out small-scale aid projects to sector-specific capabilities of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in North Korea. This study focused on the expansion of formal and informal exchanges with North Korea, which are currently being carried out by the GPF Kore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is study findings can help to establish the strategy to restart the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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