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표지
이용수
내서재
0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에서 특허 라이센스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실시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4차 중국 특허법에 특허권자의 자원(自願)에 근거하여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피허가자의 입장에서는 공개된 특허를 합리적으로 라이선스 비용 지급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특허 수요와 공급이 증대되고, 전체 특허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거래 원가 절감, 특허전환율 제고, 특허 운용 촉진에 따라 생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저비용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로 작용함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과 과학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특허개방 허가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라이선스 주체 범위, 특허권자 유치, 분쟁 해결 기제, 지능화 서비스 부분 등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허개방 허가제도가 중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유치를 위한 유인 제공, 특허개방 전문 플랫폼 구축, 지능화 서비스 확대, 특허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권한 부여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lthough patent and licens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day by day in China, the actual patent execution rate is not high. China introduced a patent open licensing system to promote patent management and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patent hold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censed person, the demand and supply of patents increase as the disclosed patents can be used reasonably and conveniently without paying for licenses, and as the entire patent transaction process is simplified, it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raising patent conversion rates, and improving productivity by promoting patent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nies, technology can be improved at low cost, and as it acts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strengthen core competitiveness,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contribute greatly to promo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and improving the level of science. China"s patent open licensing system was designed according to market mechanisms but there are still shortcomings in the scope of licensing entities attracting patent holder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intelligent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providing incentives to attract patent holders establishing a platform specializing in patent opening expanding intelligent services and granting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uthority over patent disputes so that the patent open licensing system can be well established in China.

第四次工业革命,对技术的需求非常大。随着中国专利授权量日益增多,但专利的实施率却不高。因此,中国为了促进专利的使用,在第4次修改的≪中国专利法≫中引入了根据专利权者的自愿,允许任何人实施专利权的专利开放许可制度。在被许可人的立场上,随着在无需支付许可费用的情况下合理使用已公开的专利,专利需求和供给增大,整体专利交易程序简化,可以降低交易成本,提高专利实施率,促进专利运用,提高生产力,从这些角度来看,是值得肯定的。从企业的立场上,随着以低成本提高技术能力、强化核心竞争力的重要机会发挥作用,预计将对促进中国科学技术信息交流和科学水平的提高,做出巨大贡献。
中国专利开放许可制度是随着市场机制规划的,但在许可主体范围、专利权人的吸引、纠纷解决机制、智能化服务等方面仍存在不足。 因此,专利开放许可制度要想在中国落地生根,需要提高对专利权人的吸引力、构建专利开放专门平台、扩大智能化服务、赋予专利纠纷行政裁决权限等对策。

목차

Ⅰ. 绪论
Ⅱ. 专利开放许可制度的概述
Ⅲ. 中国专利开放许可制度体系
Ⅳ. 专利开放许可制度的问题与建议
Ⅴ. 结论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214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