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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의 진보됨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회의 중심주의”에서 “이사회 중심주의”로 바뀌었으며, 이사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었다. 회사가 설립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에서 파산은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회사가 파산하면 다자간 책임이 생기며,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 중 이사의 책임에 대해 이견이 다양하다. 이사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회사의 경영이론, 채권자 보호이론, 이사 의무이론 등 서로 다른 측면에서 나타난다. 중국의 기업파산법에 법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파산했을 때의 책임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기업법인의 인격독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회사가 독립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이사가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외의 책임을 지게 되여, 채권자 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기에 법을 통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파산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이사의 행위 규제, 제도의 체계, 그리고 책임 추심의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해결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the progress of society,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has changed from “shareholder meeting centralism” to “board of directors centralism”, and the rights of directors have been further strengthened. Bankruptc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from establishment to extinction of a company. Corporate bankruptcy will bring about multiple responsibilities. How to pursue responsibility and who to pursue responsibility should be concerned.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directors"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theory, creditor protection theory and directors" obligation theory reflect the necessity of directors" responsibility to creditors from different angles.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stipulates the content of “legal liability”,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recovery of corporate bankruptcy. However, due to the adoption of the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system in China, the company h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and directors only bear limited liability, which allows directors to abuse their power at will, and ultimately. The company assumes responsibility independently from the outside world, and the creditor"s own remedy is deficient, so the law of China needs to protect the creditor"s interests. In a word, China"s bankruptcy system is not perfect at present. There are still various problems that can not be ignored in the regulation of directors" behavior, the system and the accountabilit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to standardize directors" behavior and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随着经济的发展,社会的进步,公司的治理结构从“股东会中心主义”向“董事会中心主义”转变,董事的权利进一步增强。公司从成立到消灭的过程中,破产是一个重要的组成部分。公司破产会产生多方的责任,对于如何追责、向谁追责等成为应该关注的问题,其中对于董事责任承担存在不同观点。公司治理理论、债权人保护理论、董事义务理论从不同角度体现出董事对债权人承担责任的必要性。中国的≪企业破产法≫中规定了“法律责任”的内容,为公司破产时的追责提供了依据,但由于中国采用的是企业法人人格独立制度,公司具有独立法人地位,董事承担有限责任,这使得董事可以随心所欲的滥用权力,最终由公司独立对外承担责任,再加上债权人自身救济上存在欠缺,所以说中国法律需要对债权人利益进行保护。总而言之,目前中国的破产制度并不完善,在董事行为规制上、制度体系上以及追责机制上仍然存在着不容忽视的各种问题,本文也通过分析这些问题,提出了规范董事行为,完善相关法律制度等方面的解决对策和方案。

목차

Ⅰ. 前言
Ⅱ. 董事对破产公司债权人承担责任的理论基础
Ⅲ. 公司破产时董事对债权人承担责任方面存在的问题
Ⅳ. 破产公司董事对债权人责任的立法建议
Ⅴ. 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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