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무역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과학일반 사회복지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지역개발학 지역학 행정학
공학
건축공학 공학일반 기계공학 산업공학 자원/재료공학 전자/제어계측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조선/해양공학 컴퓨터학 토목/환경공학 항공우주공학 화학/생물공학
자연과학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자연과학일반 전문/지구과학
의약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의학 의학일반 치의학 한의학
인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문학 언어학 역사학 영어문학 인문학일반 일본어문학 종교학/신학 중국어문학 철학 프랑스어문학 한국어문학
예술체육학
건축 디자인 무용 미술 미용 사진 연극 영화 예술체육학일반 음악 의상 체육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복합학
과학기술학/기술정책 뇌/인지과학 여성학 학제간연구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표지
이용수
내서재
0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몇 년 이래 중국은 특허경영형식으로 정부공용사업에 대하여 시장화 개혁을 통한 방식에 각급인민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하여 취득한 성과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허경영계약은 특허경영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합리적 위험분배를 규범화하는 일종의 새로운 계약형식이며, 특허경영계약 쟁의를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종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특허경영계약은 아직 중국법률체계의 애매함이 있다. 특히 계약법, 행정법 또는 경제법 등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상에서 중국의 학계는 특허경영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규정, 계약 이행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원칙 및 계약 위반 시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주지해야 할 것은 특허경영계약의 명확성의 여부가 정부공용사업특허경영의 성공과 직결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우선 공용사업특허경영의 시각으로 현재 중국특허경영계약상 존재하는 주요 문제인 당사자의 자격, 계약기한, 정부보장, 정가기제 및 위험분담방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특허경영계약의 효율적 규제, 정부와 사회자본 간의 충돌 완화 등에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시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Recently, the market-oriented reform for government public utilities through franchise model is favored by government at all levels, and it has made great progress. The franchise contract is a new type of contract that reg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and rationally distributes risks. In the meanwhile, it is an important evidence to effectively solve the franchise disputes. However, unfortunately, the franchise contract, as a new type of contract, is still under the grey zone in China’s legal system. It has not been definitely defined by contract law, administrative law, or economic. In practice, the legal property about franchise contract has not been formed consensus in China’s academic circles. Besides, the specific provisions for the contract signing, the basic rules for the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resolutions for the contract violation are still under ambiguities. What should be defined is, whether the franchise contract is definitely and reasonably related with the success of the government public utilities or not. Considering the questions aforementioned, this paper views from the pubic utilities franchise contract, and specifically focuses on the research about the main problems recently existing in China, such as legislative conflicts, contract duration, government guarantees, pricing mechanisms, and risk sharing, to effectively regulate franchise contract, release the capital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society, and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공용사업 #특허경영계약 #리스크분담 #계약기한 #정부보증 #가격기제 #government public utilities #franchise contract #risk sharing #government guarantees #pricing mechanism

목차

Ⅰ. 서론
Ⅱ.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개념
Ⅲ.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기본 구조
Ⅳ.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문제점
Ⅴ. 공용사업특허경영계약의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郎佩娟 / 2006 / 论中国公共基础设施特许经营的行政法环境 / 中国人民大学学报 (6) google schola 宋宗宇 / 2006 / 政府特许经营合同法律性质新探 / 行政与法 (6) google schola 方勔 / 2016 / 中国ppp项目合同标准化研究 google schola 刘钰 / 2017 / 中国ppp模式的发展现状及其对策 / 当代经济 (6) google schola 冯洋洋 / 2016 / 公路PPP项目合同特点与关键要素分析-以石嘴山红崖子黄河公路大桥项目为例 / 中国工程咨询 (1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6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