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의 기망행위가 포함된 선수 이적 계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정태린

doi:10.31308/KSSM.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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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프로야구단간 발생한 선수 이적에 관한 계약 상황에서 대상 선수의 형사상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고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법리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의 악의적인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야구단에게 야구단 경기력 상승을 포함하여 구단의 상품으로써의 가치 상승 등과 같은 경영 활동을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프로야구단은 잉여 전력에 대하여 이적을 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프로야구단 A, B, D간에 발생한 C선수에 대한 이적 계약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각 주체간의 계약 형태와 법률관계가 서로 다른 관계로 학문적으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이러한 선수 이적에 관하여 연구한 사례가 극소수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책임관계를 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구단과 B구단이 최초 체결한 C선수 이적 계약은 양도계약으로, B구단과 D구단이 다시 체결한 C선수의 이적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정의한다. 둘째, C 선수의 불법행위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하여 A구단의 기망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사기의 법리가 성립한다. 셋째, 전체 계약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로 이해한다. 넷째, 이적제도의 수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personal tort concealment case on the professional baseball team`s athlete transfer contracts recently occurred, to rearrange the legal relation and propose several suggests prevent recurrence of this type scandal.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on the administra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enterprise such as athletic performance increasement or revenue enlar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professional baseball enterprises involves release unnecessary athletes and recruit athletes team needs. Its called transfer contract. However, two transfer contracts, was signed recently by professional baseball team A, B, D and an athlete C, might affect professional baseball enterprise negatively. Even if the understanding for these type contracts based on the Korean civil law in isolation are required efficiently, the academic research conducted rarely so far. With this reason, this research conducted to investigate this type legal relation with case study.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athlete contract between professional baseball team A and B is defined as `transfer contract` and the other athlete contract between professional baseball team B and D is defied as `exchange contract`. Second, the personal tort concealment is defined as `fraud`. Third, entire contract process should be defined as `cancel`. Lastly, introduction of transfer system modification and punitive damag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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