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스며들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장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사의 경영진의 의지, 위험기반 통제 시스템 운용, 비용대비 효익,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조적 운영, 현지 언어 적용시스템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D사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과도한 항목설정 오류, 중요성의 간과, 평가주기의 부적절, 강압적 징계의 부작용, 통제 설계 미흡 등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쟁점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내부통제제도 운영조직 측면에서 이사회, 최고경영진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적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범위 및 책임 측면에서 기능별 직무 분장 및 직무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업무 프로세스별 책임에 대한 문서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해결 및 위험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상장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는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귀중한 정책 및 실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장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의 정착 보다는 성과주의가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역기능인 회계부정, 횡령사고 등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환경적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 결과는 내부통제 활성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윤리문화 형성 및 위험예방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제도의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직무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 정착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다섯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임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상장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비전문가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바꾸어 국가 투명성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임직원의 실수, 직권 남용, 판단 착오 발생횟수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엄한 임직원 징계 시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출한 표본의 교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내부통제는 정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활동에 대하여 통제활동을 점검한다. 비정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업무에 스며들게 하는 경우에는 대내･외 신인도 제고와 기업의 리스크 감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성과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내부통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C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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