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자에서 생활로 회귀

나준희

doi:10.31152/JB.2020.06.5.2.21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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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학술저널
비즈니스연구 제5권 제2호
2020.6 21 - 30 (10page)
DOI : 10.31152/JB.2020.0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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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준희 (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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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집은 거주 공간의 개념을 뛰어 넘는다. 집은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이다. 어떤 이에게 집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집은 생존의 공간이다. 집으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이 시대의 집은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집은 단순 재화가 아니다. 집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재화로 투자되는 것이 용인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택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소비자의 명료한 언어를 통해 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2가지 관점에서 답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의 조세 정책은 차등 과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조세 정책은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또는 과세 감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 주택 및 2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요율을 적용하고 3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율로 집에 의한 수익을 크게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매물에 의한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호지역에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양해야 한다. 선호지역의 공급 확대는 선호지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선호지역 도심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선호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아울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선호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를 공유하여 계층 간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In this era, house is one of the most socially sensitive topics beyond living space. For some, house is the most attractive investment. For some, however, house is a place of survival. give up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because of the house. In this era, housing is becoming the source of social inequality. The house is just not the goods. House is a public good of social value. Nevertheless, It is acceptable for houses to be invested in goods.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how housing policies should be designed for house consumers. This study sought to find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through the clear language of housing consum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study presented the answers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tax policy of housing should be strengthened the differential taxation policy. The tax policy should focus on the actual residence of 1 household. There must be a current tax or tax reduction for one residential house. However, additional rates should be applied to non-residential and 2 households. 3 houses should be charged at a high progressive rate. 3 houses should greatly reduce profits from their houses. By expanding supply by sale, housing prices could be lower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supplying housing to preferred areas through housing development. Expanding the supply of priority areas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the influence of priority areas.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will lower housing prices in preferred areas.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will be able to share social infrastructure, which will promote movement among soci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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