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렌덤에 관한 엘리트의 정치적 동기와 정당정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김한나

doi:10.30992/KPSR.2021.03.20.1.77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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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학술저널
한국정당학회보 제20권 제1호(통권 제50호)
2021.3 77 - 105 (29page)
DOI : 10.30992/KPSR.2021.03.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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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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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적 속성을 내재한 레퍼렌덤은 일반적으로 대의제의 결점을 치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레퍼렌덤은 대의제라는 현실 속에서 치러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엘리트의 정당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다른 대안들 가운데 더 민주적인 수단이어서라기보다는, 대의제하에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정책을 실행하기에 더 유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엘리트에 의해 선택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레퍼렌덤에 관한 엘리트의 정치적 동기와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사례에서 레퍼렌덤은 여소야대의 정당정치 지형에서 소수당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로서 서울시장의 반박 동기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레퍼렌덤을 주도했던 여당 내 단합도가 낮아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서울시장은 정당으로부터 투표 사안을 분리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치환하였는데, 이 역시 투표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뿐만 아니라 레퍼렌덤에서도 정당정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ferendums have been praised as the tools of direct democracy curing for representative democratic malaise such as low responsiveness and low political efficacy. However, referendums may be chosen by elites not because it is more democratic among other political alternatives, but because it is useful means of maintaining power and mediating conflict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referendums from the point of view party politic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ree school meal referendum in 2011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political motivation of elit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 this case, the referendum functioned as a strategic weapon of minority ruling party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divided government.
However, the ruling party, which proposed the local referendum, failed to mobilize its partisan supporters due to its low unity and mixed messages. Furthermore, the mayor of Seoul tried to separated the referendum from his party and replace it with his plebiscite, which contributed to the fai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s very important to set the political agenda and mobilize voters not only in elections but also in referend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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