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비용과 선거 결과: 제이콥슨 효과( Jacobson Effect)의 한국적 적용

전용주; 남승오

doi:10.30992/KPSR.2020.03.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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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학술저널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1호(통권 제46호)
2020.3 33 - 58 (26page)
DOI : 10.30992/KPSR.2020.03.19.1.33

저자정보

전용주 (동의대학교)
남승오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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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이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직보다는 도전자나 비현직 후보의 선거비용 효과가 크다는 제이콥슨 효과를 한국적 상황에서 검증했다. 연구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요인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현직 후보가 현직 후보보다 선거비용의 투자 효과를 더 누린다는 제이콥슨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대정당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 효과가 다른 후보보다 컸다. 대정당요인을 고려할 때, 비현직 후보의 경우 대정당 소속 여부에 따라 그 효과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같은 비현직 후보라도 대정당 소속일 경우 다른 비현직 후보보다 선거비용 지출이 갖는 득표율 제고 효과가 더 컸다. 반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비현직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지출의 득표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지역 패권 정당인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whether candidates’ campaign spend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ffects his/her vote share. In particular, it tries to apply the ‘Jacobson Effect,’ which is that the campaign spending of challengers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the incumbents. After conducting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the study finds the following results. If the effect of other factors is controlled, a candidate’s campaign spending affects his/her vote share and ‘Jacobson Effect’ is also found.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campaign spending effect of major party candidates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s. And considering the political party factor, the campaign spending of the major party’s non-incumbents has more positive influence on their vote share than those of non-incumbents from minor parties or in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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