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basis for questioning and searching provisions at sea performed before voluntary company to patrol vessel of KCG, to propose legislative necessity for voluntary company to patrol vessel of KCG, ultimately,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o accept voluntariness of voluntary company to patrol vessel of KC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vestigation, it is considered that guaranteeing voluntariness is practically impossible. Based on thi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First of all, it is proposed to carry out voluntary company at sea only when there is concern about interference with maritime traffic and for the safety of vessels and crews to be inspected, rather than applying the rules of voluntary company of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e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dentity of a suspect, it is proposed to request a warrant after arrest of flagrant offender or urgent arrest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It is meaningful that such a legislative solution can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As it may be only a temporary measure, it is considered that it’s necessary to create a law-enforcement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guarantee of due process through more diversified and continuous review and research.

한국어

이 연구는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의 임의동행이 이루어지기 전 행하여 지는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임의동행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고찰하고, 해 상에서의 경비함정으로의 임의동행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는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해상에서의 해양경찰 경비함 정으로의 임의동행에 대하여 수사의 관점에서 임의성 인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임의 성 보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해상교통의 방해 우려 시와 피 검문대상 선박과 승조원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 여 해상에서의 임의 동행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고, 피의자의 신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후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적인 방안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보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적법절차 보장에 따른 법집행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 검문검색 및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Ⅲ. 경비함정으로의 임의동행과 수사
Ⅳ. 임의동행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동욱 [ Kim, Dong-Wook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교수 ] 주저자
• 하민재 [ Ha, Min-Jae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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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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