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가별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선진국은 그 규모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은 높은 연구개발비, 대규모 투자, 장기적인 성과, 높은 부가가치 및파급효과를 갖춘 핵심적 기술 등의 특징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민감한 기업보다는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 및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항공․우주 부품제조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67개 항공․우주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최근 6개년 (2012-2017)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택 편의와 내생성에 기인한 연구개발투자 효과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특정 요소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당 임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가 높을수록, 또한 종사자 1인당 매출액과 총비용 대비 영업비용 등이 낮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을 확률이 유의하게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추정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매칭을 실시하여 같은 통제변수를 가진 지원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구성해 비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항공․우주 부품 제조 기업의 경영 성과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자산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경영 성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와 전년대비 연구개발비도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것을 확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로 추가적으로 40억여 원 가량을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로 7억여 원 가량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 연구개발 자금이 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단기차입금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보증효과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부품제조 기술개발 사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수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보조금의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유인 효과를 검증할 수있었다. 이에 글로벌 수준의 항공․우주 기술경쟁력 확보, 또 그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키워드

정부 연구개발 지원, 항공우주부품제조, 파급효과, 기업성과, 성향점수매칭(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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