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형 대면사기범죄의 수법 분석

Modus Operandi of Face-to-Face Fraud by a Self-proclaimed Authority

기관(특히 권력기관)사칭형 대면사기수법은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사기적 수법은 다양하 지만 기관사칭 사기의 경우에는 독특한 심리가 작용한다. 유사신뢰관계의 형성과정에서 권력사칭 또는 친분과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위조와 연기력이 수반되며 비자금, 비선조직, 비밀요원, 비밀프로젝트 등 비밀성을 강조한다. 사기의 구성요소인 기망의 전술은 크게 다섯 가지 즉, 유인전술과 공포전술, 그리고 신비전술, 거래신의칙, 기타 감정 전술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기관사칭형 전술은 대부분이 유인전술에 해당된다. 유인전술의 경우 사기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무력하게 만들어 암수범죄 또는 재피해의 우려가 있다. 기관사칭에 대한 정보접근이나 신원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비밀성을 활용하는 특성상 이 사기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드러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설득의 여러 도구들 중에 권력사칭 사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위와 비밀성을 중심 으로 41개 사례의 수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통로확대, 탈권위주의의 풍토 확립과 함께 신고 및 고소․고발이 용이하도록 정부와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Acting as a authority official on the process of formation false confidential relationship with victim in a face-to-face fraud has certain patterns, which imposters claim to be authority or profess to be well-connected accompanying forgery and acting ability while they stress secrecy such as slush fund and secret project. It falls into enticement one in fraud out of the five types of deceit tactic, the reminder being scare, mystery, good faith and emotion tactics. It is rarely available for victim who is chosen and manipulated carefully to verify any titles of authority and identity of fraudsters because secrecy is blocked by outside sources making victims unable to 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nalysis of prime 41 fraud cases on the basis of authority and secrecy among several tools of malicious persuasion seemingly appropriate to self-proclaimed authority fraud. It seems that law enforcement agency would need more interagency cooperation including mass media with enhanced transparency of authority and communication with citizen under the air of anti-authoritarianism hencef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