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방안

손영화

doi:10.24886/BLR.2017.12.31.4.269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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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학술저널
企業法硏究第31卷第4號 (通卷第71號)
2017.12 269 - 299 (31page)
DOI : 10.24886/BLR.2017.12.3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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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화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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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시스템의 도입은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회사의 경영진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경우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준법통제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미국 연방양형지침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요소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제9호에 의하여 실질적인 준법지원제도를 구축 · 운영할 것이 요구 된다.
준법지원인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소인 준법경영을 지원하며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내부통제제도의 하나로서 준법통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준법지원인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경영이 탈법과 위법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준법경영이 될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will result in additional burden of new cost to companies. Considering that legal management and ethics management are global trends,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inevitabl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give certain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introduce the system towards the successful consolidation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when a company"s management team has an incentive to build an internal control system, a more substantial and meaningful internal control system is built. If a company prepares a compliance control system, it can refer to the seven elements of the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to determine if a company did not neglect duty of care and supervision. Eve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Paragraph 1, Items 1 to 9 of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substantial compliance support system.
A compliance officer is very important role to sustainable management, law-abiding management, and are doing important work to prevent and mitigate legal risk in advance. As on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when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is well arranged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s activated, it will be a compliance management where ordinary competitive systems are operating without illegal enterpr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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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11 / 준법지원인의 회사내 독립성과 그 역할 분석 / 동아법학 (52) : 681 ~ 712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4 / 공정위,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개정 / 보도자료

[인터넷자원] - 곽관훈 / /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1 / 회사법적 측면에서 본 기업범죄 예방 / 강원법학 32 : 163 ~ 188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11 /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 기업법연구 25 (4) : 127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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