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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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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관련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7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정신장애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프로그램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β=.757, p<.001, OR=2.131), 장애등록여부(β=.385, p<.05, OR=1.470)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이용여부(β=1.228, p<.001, OR=3.415)는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선행연구와 상이한 것이었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본 연구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둘째, 사회보장프로그램에서 정신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신장애인의 취업 포기를 유인한다는 기존 관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programs related to the mentally disabled on economic activities.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the survey data on 1,000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collected from the 20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urvey on Mental Illness. As a result of analysis, among social security programs, basic living security(β=.757, p<.001, OR=2.131), disability registration (β=.385, p<.05, OR=1.470), and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use(β=1.228, p<.001, OR=3.415)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mentally disabled. In this study, it wa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the supply and demand of basic living secur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First, this study provides an empirical basis for expanding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programs that directly employ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ocial security program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bolition of Article 15 of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be able to actively use the Disabled program. Fourth, the existing view that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duces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o give up employment should be reviewed.

목차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 결과
5.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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