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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민간위탁의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약어 : 공공관리학보
2009 vol.23, no.2, pp.1 - 31
DOI : 10.24210/kapm.2009.23.2.001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일반
Copyright © 한국공공관리학회
241 회 열람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계약, 운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입찰업체간 경쟁 부족과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 기준 미흡이, 민간위탁 운영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지도감독 부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미흡이, 민간위탁 성과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성과관리 미실시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용 및 인력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성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 신공공관리, 공공서비스, 지방자치단체

  • 1. [학술지] 강성철 / 2007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정부연구 / 11 (1) : 273 ~ 1 kci
  • 2. [단행본] 김경혜 / 2000 /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3. [학술지] 김병섭 / 1996 /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 한국정책학회보 / 5 (2)
  • 4. [학술지] 김순양 / 1998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인 고찰: 사회복지관시설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 7 (3) : 87 ~ 3
  • 5. [학술지] 김 인 / 1999 /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 / 한국행정학보 / 33 (3)
  • 6. [학술지] 박경효 / 1991 /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서울시 쓰레기수거업무 사례분석 / 한국행정학보 / 25 (4) : 459 ~ 4
  • 7. [학술지] 박순애 / 2002 / 복지시설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 11 (4) : 159 ~ 4 kci
  • 8. [기타] 박중훈 / 2003 /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9. [학술대회] 박중훈 / 2000 /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과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 실태 / 2000년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0. [학술지] 배용수 / 1998 /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 / 한국행정연구 / 7 (1) : 5 ~ 1
  • 11. [학술지] 손희준 / 2003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 지방행정연구 / 17 (1) : 159 ~ 1 kci
  • 12. [학술지] 송광태 / 2005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17 (2) : 45 ~ 2
  • 13. [학술지] 송근원 / 2003 /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행정연구 / 12 (3) : 121 ~ 3 kci
  • 14. [학술지] 송운석 / 2001 /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 -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13 (3)
  • 15. [학술지] 오희환 / 1997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 / 지방행정정보 (61)
  • 16. [학술지] 이성우 / 1988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 한국정책학회보 / 7 (3) : 31 ~ 3
  • 17. [학술지] 조연숙 / 2004 /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 민간위탁을 위한 정부의 대응 - 플로리다 주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 16 (4) : 837 ~ 4 kci
  • 18. [학술지] 정윤길 / 2000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12 (1) : 155 ~ 1
  • 19. [학술지] 정윤수 / 1999 / 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 :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 사례 / 한국정책학회보 / 8 (3) : 169 ~ 3
  • 20. [학술지] 정윤수 / 1999 / 공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 / 한국행정학보 / 33 (4) : 355 ~ 4
  • 21. [단행본] 최창호 / 1991 / 지방자치제도론 / 삼영사
  • 22. [학술지] 하미승 / 1994 / 정부기능 민간이관의 논리와 추진전략 / 한국행정연구 / 3 (2) : 60 ~ 2
  • 23. [기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 24. [학술지] 허만형 / 1999 / 복지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본 공공복지서비스의 평가: 서울시 복지사업소 복지남용 사례 / 한국행정학보 / 33 (1)
  • 25. [학위논문] 한인섭 / 1999 / 지방공공병원의 조직형태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26. [학술지] 한종희 / 2005 /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할의 전환: 국가공동변화인가 아니면 국가기능의 재확립인가? / 정부학연구 / 11 (1) : 137 ~ 1 kci
  • 27. [학술지] 홍완식 / 1999 /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 이론과 사례 연구 :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 3 (2) : 179 ~ 2
  • 28. [학술지] 황혜신 / 2005 /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 한국행정논집 / 17 (1) : 1 ~ 1 kci
  • 29. [학술지] 황혜신 / 2005 /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 39 (1) : 65 ~ 1 kci
  • 30. [학술지] Brown, T.L / 2003 / Contract-Management Capacity in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s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63 (2) : 153 ~ 2
  • 31. [기타] DeHoog, Ruth Hoogland / 1984 / Theoretical Perspectives on Contracting Out for Services In Edwards, Ⅲ in: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 JAI Press Inc. : 227 ~
  • 32. [학술지] Deleon, L / 2000 / The Political theory of reinventio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60 (2)
  • 33. [학술지] Duleavy, P / 2005 / New Public Management is Dead-Long Live Digital-Era Convernance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 16 : 467 ~
  • 34. [학술지] Hirsch,W.Z / 1995 / Contracting out by urban governance: A reivew / Urban Affairs Review / 30 (3)
  • 35. [학술지] Globarman, S / 1996 /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Government Contracting-Out Decision with an Applica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56 (6) : 577 ~ 6
  • 36. [학술지] Gooden, S. T / 2001 / That Old-Time Religion: Efficiency, Benchmarking and Productivity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61 (1)
  • 37. [학술지] Chakerian, R / 2000 /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Reform Implementation: Moving beyond Single Issue Implementation Research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 11 : 353
  • 38. [학술지] Morgan, D. R / 1987 / The Decision to Contract out City Services: A Further Explanation / Western Political Quarterly / 41 : 363 ~
  • 39. [학술지] Sylvester Murray / 1985 / Privatization: Myth and Potential / Urban Resources / 4
  • 40. [학술지] O'Toole Jr. L / 2004 / Parkinson's law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Contracting determinants and service-quality consequences in public educatio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64 (3)
  • 41. [기타] OECD / 1996 / Responsive Government: Service Quality / OECD
  • 42. [기타] OECD / 1995 / Governa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 OECD
  • 43. [기타] OECD / 1993 / Managing with Market-Type Mechanisms / OECD
  • 44. [학술지] Paul,Samuel / 1985 / Privatization and the Public Sector / Finance & Development / 22 (4)
  • 45. [학술지] Prager,J / 1994 /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Lessons from the Private Sector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54 : 176 ~
  • 46. [학술지] Johnston, J. M / 1999 / Contracting and accountability in state medical reform; Rhetoric, theories and reality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59 (5)
  • 47. [단행본] Salamon,Lester M / 1989 / Beyond Privitization: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 The Urban Institute Press
  • 48. [단행본] Savas,E.S / 2000 /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 Chatham House
  • 49. [단행본] Savas,E.S / 1987 / Privatizing;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 Chatham
  • 50. [단행본] Sclar,E.D / 2000 / You Don't Always Get What You Pay For: The Economics Of Privatization / Cornell University Press
  • 51. [단행본] Paul,Seidenstate / 1999 /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 Praeger Publishers
  • 52. [학술지] Van Slyke,David M / 2006 / Agents or Stewards: Using Theory to Understand the Government- Nonprofit Social Service Contracting Relationship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 25
  • 53. [학술지] Trevor L / 2001 / Contracting out by Local Governments in Transitioning Nations: the Role of Technical Assistance in Ukraine / Administration and Society / 3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