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체계의 개선 =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of Korean Pension Fund Management
제목
국민연금관리체계의 개선 = Restructuring the Governance system of Korean Pension Fund Management
저자
원종욱
발행연도
2007-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7년 12월 통권 제134호, pp.58-68
초록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거대해 짐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안은 현재의 제도를 답습하는 모양 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위원의 구성은 7인 보다는 기금의 규모와 투자부문별 전문성등을 고려해 11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보좌 를 위한 연구기능을 가진 사무국이 별도로 있어야만 공사로부터 보고되는 자료의 엄정한 검토가 가능하다. 공사는 핵심 6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의 우수인력을 부사장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관리체계 개선의 배경 2.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 현황 3.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관리체계 개선안에 대한 평가 4. 보사연의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