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적제도는 국가의 형태 사회적 관습,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 및 대만과 일본의 지적제도는 지적제도의 창설과 관련하여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행 지적제도 및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대만 및 일본의 지적제도의 창설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지적, 한국, 대만, 일본,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조사, 지적도중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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