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2002년 5월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의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맹사업법의 제·개정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으며, 현행 가맹사업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현행법에 투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을 핵심 쟁점별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핵심 쟁점으로는 1)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보호, 3)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보관 의무, 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5)직영점 보유 및 운영 의무화, 6)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의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7)지자체로의 일부 권한 위임이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규제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1)법 제정 목적의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의 재정립, 2)가맹사업법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검토, 3)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이론 및 현실의 파악과 관련 법조항의 통합적 검토, 4)자율적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한 제도/기구의 합리적 운영과 저변 확대, 5)그밖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결 간의 불합치 해결,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정합성 제고, 정책개발 및 운영에서의 유연성 및 형평성 제고, 정책효과의 과학적 사후평가, 다양한 의견수렴에 의한 신중한 법률의 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키워드

가맹사업,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정책, 규제완화, 분쟁조정

참고문헌(60)open

  1. [학술지] 강석우 / 2021 / 외식 프랜차이징과 관련된 심판례 분석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를 중심으로 / 관광레저연구 33 (12) : 321 ~ 341

  2. [학술지] 강선희 / 2020 /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판결 분석 / 경쟁법연구 41 : 120 ~ 166

  3. [학술지] 고수현 / 2022 / 다원적 근로자 개념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 / 노동법학 (81) : 41 ~ 106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 2001 / 가맹점주 및 가맹점운영희망자 10명중 9명이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희망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 2001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공청회 개최

  6. [단행본] 공정거래위원회 / 2002 / 2002년판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7. [단행본] 공정거래위원회 / 2003 / 2003년판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8.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 2020 /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9.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 2022 / 가맹 상표(브랜드) 10,000개 돌파, 정보공개서 꼼꼼히 챙겨 봐야

  10.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 2022 /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

  11. [보고서] 김건식 / 2017 / 공정거래관련 분쟁의 ADR 활성화 방안: 조정제도 보완 및 중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2. [학술지] 김기선 / 2020 / 프랜차이즈와 노동관계 -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31 (1) : 129 ~ 158

  13. [학술지] 김도영 / 2021 / 갑질 가맹계약 / 산업조직연구 29 (3) : 57 ~ 89

  14. [학술지] 김병재 / 2022 /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쟁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창업학회지 17 (4) : 157 ~ 176

  15. [학술지] 김선진 / 2019 /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교섭권, 가맹사업일시정지권(집단휴업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의 위헌성에 대하여 / 프랜차이징 저널 4 (2) : 72 ~ 102

  16. [학술지] 김주영 / 2019 / 가맹사업에서의 로열티 결정요인과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프랜차이징 저널 5 (1) : 1 ~ 29

  17. [학술지] 김혁용 / 2021 / 배달플랫폼의 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소고 / 경희법학 56 (4) : 521 ~ 555

  18. [보고서] 김현희 / 2017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19. [학술지] 남유선 / 2022 /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 계약해지, 가맹거래사 규정의 해석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서울법학 30 (2) : 197 ~ 230

  20. [학술지] 류석희 / 2019 /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33 (2) : 177 ~ 207

  21. [학술지] 배선경 / 2022 /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후 판례들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 동북아법연구 16 (1) : 487 ~ 515

  22. [기타] 산업자원부 / 2003 / 프랜차이즈산업,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력한 대안

  23.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 2022 / 202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24. [기타] 서울시 / 2022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사업자간 분쟁 3년간 309건 해결…분쟁내용 1위 위약금

  25. [학술지] 송일두 / 2020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 / 경영법률 30 (2) : 35 ~ 70

  26. [학술지] 신영수 / 2010 / 현행 공정거래조정제도의 미비점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방안 / 중앙법학 12 (2) : 403 ~ 438

  27. [학술지] 심재한 / 2020 / 가맹거래에 있어서 구속조건부 거래 / 동북아법연구 14 (2) : 311 ~ 335

  28. [학술지] 전성민 / 2017 /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이해 / 유통법연구 4 (1) : 153 ~ 179

  29. [학술지] 양동희 / 202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 인문사회 21 12 (1) : 1713 ~ 1722

  30. [학술지] 양재모 / 2020 / 표준가맹계약서의 적정화 및 법정화에 관한 검토 - 외식업분야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7 (4) : 337 ~ 359

  31. [학술대회] 염규석 / 2022 / 토론문: 가맹분야 추진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발굴 / 가맹사업법 제정 20주년 학술토론회

  32. [학술지] 윤성운 / 2018 / 가맹사업법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 경쟁법연구 37 : 59 ~ 91

  33. [학술지] 이점인 / 2017 /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동아법학 (74) : 43 ~ 86

  34. [학술지] 이주하 / 2017 / 새로운 자영업과 갑을관계: 특수고용노동자와 가맹사업관계를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54) : 335 ~ 372

  35. [학술지] 이혁 / 2020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에 관한 연구 -미 FTC Franchise Rule의 적용면제(Exemption)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 (2) : 291 ~ 320

  36. [학술지] 이혁 / 2021 / 로열티 적용여부와 필수품목 구매강제가가맹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프랜차이징 저널 7 (1) : 71 ~ 90

  37. [보고서] 임영균 / 2010 / 가맹사업 규제 정합성 제고에 관한 연구

  38. [학술지] 임영균 / 2011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 결정요인 : 이론과 증거 / 유통연구 16 (3) : 33 ~ 75

  39. [학술지] 임영균 / 2014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규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유통연구 19 (2) : 113 ~ 140

  40. [학술지] 임영균 / 2015 / 가맹본부의 재무성과주장에 대한 규제 : 핵심쟁점과 개선방향 / 유통연구 20 (1) : 139 ~ 170

  41. [학술지] 임영균 / 2016 / 가맹본부의 윤리경영에 관한 소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윤리강령의 준수를 중심으로 / 프랜차이징저널 2 (1) : 68 ~ 102

  42. [학술지] 임영균 / 2016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조직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관계발전을 위한 제언 / 프랜차이징저널 2 (1) : 1 ~ 26

  43. [기타] 머니투데이 / 2018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상생협력의 계기 삼아야

  44. [학술지] 임영균 / 2018 / 로열티 제도 정착을 통한 국내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유통연구 23 (3) : 53 ~ 79

  45. [학술지] 임영균 / 2019 / 자율조정을 통한 가맹본부-가맹점 간 분쟁해결 / 유통연구 24 (1) : 119 ~ 150

  46. [학술지] 임영균 / 2021 /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프랜차이징 저널 7 (2) : 77 ~ 103

  47. [학술대회] 임영균 / 2022 / 토론문: 대리점법에서의 과태료 부과권한 지자체 위임 논리에 대한 검토 의견 /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 토론회

  48. [학술지] 정남철 / 2022 / 과태료 제도의 현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방안 / 법조 71 (1) : 356 ~ 384

  49. [학술지] 정유나 / 2020 /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배제 규정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30 (2) : 1 ~ 33

  50. [학술지] 정주미 / 2022 / 유통3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및 감독 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하는 방안 / 法學論文集 46 (1) : 205 ~ 231

  51. [학술지] 최영홍 / 200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향후 과제 / 경영법률 13 (2) : 323 ~ 352

  52. [학술지] 최영홍 / 2005 / 加盟事業과 供給源의 제한 / 경영법률 16 (1) : 101 ~ 126

  53. [학술지] 최필호 / 2022 /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관계종식: 탐색적 연구 / 프랜차이징 저널 8 (1) : 1 ~ 36

  54. [보고서] 통계청 / 2022 /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보고서

  55. [보고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22 / 2021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56. [학술지] 홍대식 / 2015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과 기업 연구 5 (2) : 73 ~ 120

  57. [기타] FTC / 2007 / 16 CFR Parts 436 and 437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and Business Opportunities

  58. [기타] Federal Trade Commission / 2008 / Franchise Rule Compliance Guide

  59. [기타] Federal Trade Commission / 2022 /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Request for Public Comment

  60. [학술지] Zeidman, Philip F. / 2014 / With the Best of Intentions : Observations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ranchising /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 Finance 19 (2) : 237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