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재 정부는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민의 규제 신뢰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 신뢰도는 개인의 사회의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 성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경향에 따라 규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뢰 수준 및 사회적 성향이 규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등 성별 여부, 나이, 정부 신뢰, 국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견해, 기업에 대한 신뢰,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정치적 태도 등이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규제에 대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이 일반적으로 국가,기업 등에 대해 가지는 신뢰의 정도, 국제화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제 신뢰는 규제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 개개인의 사회적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규제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키워드

규제, 규제 신뢰, 정부 신뢰, 타인 신뢰, 기업 신뢰

참고문헌(2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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