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article{ART002780296},
author={ 손동환 },
title={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journal={비교사법},
issn={1229-5205},
year={2021},
volume={28},
number={4},
pages={171-203},
doi={10.22922/jcpl.28.4.2021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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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손동환
TI - 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T2 - 비교사법
PY - 2021
VL - 28
IS - 4
PB - 한국사법학회
SP - 171-203
SN - 1229-5205
AB - CDMA 특허를 가진 퀄컴의 휴대폰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른 특허사용료 차별행위, 휴대폰제조사들이 퀄컴 모뎀칩과 RF칩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단일 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취급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지만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차별취급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 및 외국 법제에 비추어도 차별취급은 복수상대방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조건부 리베이트를 어떤 남용유형으로 규제할지가 문제되었는데, EU와 마찬가지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규율하였다. 객관적 성립요건인 배타조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지만, 약정에 따른 강제나 리베이트에 의한 선택 모두 이익과 불이익을 놓고 선택한다는 면에서 실질적·경제적 관점상 동일하므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포섭가능하다. 조건부 리베이트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리베이트 유형, 기회비용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판례는 부당성 판단을 위하여 정량기준인 봉쇄율과 정성기준을 종합한 봉쇄효과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제반사정 고려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안별 해결 측면의 장점과 수범기준의 명확성 측면의 단점을 모두 가진다. EU와 달리 비용-가격심사기준으로 대표되는 동등효율 경쟁자 기준은 제반사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독자적 기준도 제시하였다. 누적적 봉쇄 여부에 따라 약 20%의 봉쇄율을 가져온 행위에 대한 관련시장별 부당성 판단이 달라진 점도 의미 있고, 초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열등 경쟁자와의 경쟁이라도 중요 보호대상으로 고려하는 점 등에서 독과점 규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KW - 조건부 리베이트, 차별취급, 제반사정 고려기준, 동등효율 경쟁자 기준, 봉쇄효과
DO - 10.22922/jcpl.28.4.202111.171
UR - http://dx.doi.org/10.22922/jcpl.28.4.202111.171
ER -

손동환 (2021). 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비교사법, 28( 4), 171- 203.

손동환 . 2021, “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비교사법, vol. 28, no. 4, pp. 171-203. Available from: doi:10.22922/jcpl.28.4.202111.171

손동환 “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비교사법 28.4 pp. 171-203 (2021): 171.

손동환 . 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비교사법 [Internet]. 2021; 28( 4), : 171-203. Available from: doi:10.22922/jcpl.28.4.202111.171

손동환 . “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비교사법 28, no.4 (2021): 171-203. doi: 10.22922/jcpl.28.4.2021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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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리베이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비교사법

약어 : 비교사법

2021, vol.28, no.4, pp.171 - 203

DOI : 10.22922/jcpl.28.4.202111.171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손동환¹

¹성균관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CDMA 특허를 가진 퀄컴의 휴대폰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른 특허사용료 차별행위, 휴대폰제조사들이 퀄컴 모뎀칩과 RF칩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단일 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취급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지만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차별취급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 및 외국 법제에 비추어도 차별취급은 복수상대방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조건부 리베이트를 어떤 남용유형으로 규제할지가 문제되었는데, EU와 마찬가지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규율하였다. 객관적 성립요건인 배타조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지만, 약정에 따른 강제나 리베이트에 의한 선택 모두 이익과 불이익을 놓고 선택한다는 면에서 실질적·경제적 관점상 동일하므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포섭가능하다. 조건부 리베이트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리베이트 유형, 기회비용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판례는 부당성 판단을 위하여 정량기준인 봉쇄율과 정성기준을 종합한 봉쇄효과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제반사정 고려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안별 해결 측면의 장점과 수범기준의 명확성 측면의 단점을 모두 가진다. EU와 달리 비용-가격심사기준으로 대표되는 동등효율 경쟁자 기준은 제반사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독자적 기준도 제시하였다. 누적적 봉쇄 여부에 따라 약 20%의 봉쇄율을 가져온 행위에 대한 관련시장별 부당성 판단이 달라진 점도 의미 있고, 초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열등 경쟁자와의 경쟁이라도 중요 보호대상으로 고려하는 점 등에서 독과점 규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조건부 리베이트, 차별취급, 제반사정 고려기준, 동등효율 경쟁자 기준, 봉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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