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article{ART002316710},
author={ 안문희 },
title={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journal={비교사법},
issn={1229-5205},
year={2018},
volume={25},
number={1},
pages={311-348},
doi={10.22922/jcpl.25.1.201802.311},
url={http://dx.doi.org/10.22922/jcpl.25.1.201802.311}

TY - JOUR
AU - 안문희
TI - 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T2 - 비교사법
PY - 2018
VL - 25
IS - 1
PB - 한국사법학회
SP - 311-348
SN - 1229-5205
AB - 프랑스에서는 2에9년부터 시행된 전문후견얀인 사법대리얀 (MJPM) 제도가 성공적으로운용되고 있다 사법대리얀 (MJPM) 은 일정한 교육 및 실무연수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자로서 개얀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견조치인 사법적 보호조치로서 전문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후견판사는 우선적으로 친족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친족 중에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 전문후견얀얀 사법대리인(MJPM)을 보충적으로 선임하게 된다. 사법대리얀 (MJPM)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엽 신청에는 대학 2년 이상의 학력 조건이나, 3년 이상의 후견 업무 경력 또는 1년 이상의 기관소속 대리얀이리는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전문후견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300시간의 이론 수업과, 350시간의 살무 수습이 요구되는데‘ 실무 수습은 보통 lC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 수엽은 법률가, 의사, 후견엽무 전문7}, 심리학자 동에 의해 제공되며, 실무 수습은 6개윌이상의 후견 업무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사법대리얀 (MJPM) 의 보수는 각 후견업무익 성격, 피후견얀의 수, 후견업무 기간, 피후견얀의 소득 및 피후견얀의 거소 형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피후견인 1 얀에 대한 사법대라인(MJPM) 의 보수는 14295유로(윌)가 기준이 되며‘ 2014년 1윌 1 일 이후부터 해당 금액이기준금액으로 적용되고 있다. 해당 금액은 보수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법대리얀 (MJPM) 의 업무익 성격 등 보수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수율의 수치를 대입해 구체적, 개별적 사법대라인 (MJPM) 의 보수가 산정된다. 이와 같이 사법대라인 (MJPM) 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어려운 피후견인을 위한 재정적 조치인 ‘사회적 지원조치 (Mesure d’Accompagnement Social Personnalisé: MASP) ’와 ‘사법적 지원조치 (MAJ)’가 2007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되였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지원조치는 기존의 ‘사회복지수당에 관한 후견제도 (TPSA) ’로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후견인 보수 지원제도이다. 사회적 지원조치 (MASP) 가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행정조치이며 이러한 사회적 지원조치 (MASP) 로는 해당 문제를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적 지원조치 (MAJ)가 보충적, 사후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친족후견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처l 후견 약 8이, 000 에서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전문후견인인 사법대라인 (MJPM) 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전문후견인 제도가 프랑스 사회에 잘 정착하게 된 요인에는 전문후견얀에 대한 수요리는 현설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전문후견얀얀 사법대라인 (MJPM) 의 보수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이유라볼수있다
KW - 성년보호를 위한 사법대리인 (MJPM), 사법대라인의 보수, 사회적 지원조치 (MASP), 사법적 지원조치 (MAJ), 사법대리인 국가자격증 (CNC MJPM)
DO - 10.22922/jcpl.25.1.201802.311
UR - http://dx.doi.org/10.22922/jcpl.25.1.201802.311
ER -

안문희 (2018). 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비교사법, 25( 1), 311- 348.

안문희 . 2018, “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비교사법, vol. 25, no. 1, pp. 311-348. Available from: doi:10.22922/jcpl.25.1.201802.311

안문희 “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비교사법 25.1 pp. 311-348 (2018): 311.

안문희 . 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비교사법 [Internet]. 2018; 25( 1), : 311-348. Available from: doi:10.22922/jcpl.25.1.201802.311

안문희 . “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비교사법 25, no.1 (2018): 311-348. doi: 10.22922/jcpl.25.1.2018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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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문후견인제도의 시행과 현황

비교사법

약어 : 비교사법

2018, vol.25, no.1, pp.311 - 348

DOI : 10.22922/jcpl.25.1.201802.311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안문희¹

¹사법정책연구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프랑스에서는 2에9년부터 시행된 전문후견얀인 사법대리얀 (MJPM) 제도가 성공적으로운용되고 있다 사법대리얀 (MJPM) 은 일정한 교육 및 실무연수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자로서 개얀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견조치인 사법적 보호조치로서 전문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후견판사는 우선적으로 친족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친족 중에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 전문후견얀얀 사법대리인(MJPM)을 보충적으로 선임하게 된다. 사법대리얀 (MJPM)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엽 신청에는 대학 2년 이상의 학력 조건이나, 3년 이상의 후견 업무 경력 또는 1년 이상의 기관소속 대리얀이리는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전문후견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300시간의 이론 수업과, 350시간의 살무 수습이 요구되는데‘ 실무 수습은 보통 lC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 수엽은 법률가, 의사, 후견엽무 전문7}, 심리학자 동에 의해 제공되며, 실무 수습은 6개윌이상의 후견 업무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사법대리얀 (MJPM) 의 보수는 각 후견업무익 성격, 피후견얀의 수, 후견업무 기간, 피후견얀의 소득 및 피후견얀의 거소 형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피후견인 1 얀에 대한 사법대라인(MJPM) 의 보수는 14295유로(윌)가 기준이 되며‘ 2014년 1윌 1 일 이후부터 해당 금액이기준금액으로 적용되고 있다. 해당 금액은 보수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법대리얀 (MJPM) 의 업무익 성격 등 보수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보수율의 수치를 대입해 구체적, 개별적 사법대라인 (MJPM) 의 보수가 산정된다. 이와 같이 사법대라인 (MJPM) 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어려운 피후견인을 위한 재정적 조치인 ‘사회적 지원조치 (Mesure d’Accompagnement Social Personnalisé: MASP) ’와 ‘사법적 지원조치 (MAJ)’가 2007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되였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지원조치는 기존의 ‘사회복지수당에 관한 후견제도 (TPSA) ’로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후견인 보수 지원제도이다. 사회적 지원조치 (MASP) 가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행정조치이며 이러한 사회적 지원조치 (MASP) 로는 해당 문제를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적 지원조치 (MAJ)가 보충적, 사후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친족후견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처l 후견 약 8이, 000 에서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전문후견인인 사법대라인 (MJPM) 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전문후견인 제도가 프랑스 사회에 잘 정착하게 된 요인에는 전문후견얀에 대한 수요리는 현설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전문후견얀얀 사법대라인 (MJPM) 의 보수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이유라볼수있다

키워드

성년보호를 위한 사법대리인 (MJPM), 사법대라인의 보수, 사회적 지원조치 (MASP), 사법적 지원조치 (MAJ), 사법대리인 국가자격증 (CNC MJPM)

참고문헌(18)

[단행본] 김주수 / 2017 / 친족⋅상속법 / 법문사
[학술지] 곽민희 / 2012 / 프랑스법상 성년자보호제도와 자율지원의 원칙 / 法學論文集 36 (1) : 117 ~ 163
[학술지] 박현정 / 2017 /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34 (2) : 1 ~ 36
[학술지] 안문희 / 2012 /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 법과사회 (42) : 201 ~ 226
[학술지] 이지은 / 2013 / 임의후견제도와 타인을 위한 후견계약 —프랑스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 / 가족법연구 27 (2) : 71 ~ 112
[기타] / 2017 / 2017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
[단행본] Maurice Duverger / 2003 /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 / 해성
[인터넷자료] / 프랑스의 법률체계
[인터넷자료] / Charte d’utilisation du portail Majeurs protégés
[인터넷자료] / Curateur ou tuteur familial-Suivez le guide!-, Ministère de la Justice, CNAPE, FNAT, UNAF, Unapei
[인터넷자료] / L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Nouveau cadre d’intervention et nouvelles missions, Les Associations des Bouches- du-Rhône, gérant un Servic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인터넷자료] / Les mesures de protection juridique
[인터넷자료] / Les préposés d’établissement
[인터넷자료] / Listes des établissements de Formation, Classements des régions
[인터넷자료] /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MJPM), préfet de la région Rhône-Alpes
[인터넷자료] / Projet Fédéral 2012/2017, Accompagner, Moderniser Développer, Communiquér, 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Tutélaires
[인터넷자료] / Rapport annuel de l’Observatoire National des Populations Majeures Protégées dans les UDAF
[인터넷자료] / Rôle et Missions, La Fédération Nationale des Mandataires Judiciaires Indépendant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FNM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