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업이 재무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정책에 있어 재무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과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기업의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나, 소유구조 등 재무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 2007, 2009년도 사업체패널조사(WPS: Workplace Pane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부채 레버리지 수준이나 부실 가능성 보다는 직접적인 노사간 고용안정 계약이 고용증대나 고용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 기업규모가 큰 기업, 존속기간이 긴 기업,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고용증대나 고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고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개인회사 등 사기업적 특성이 고용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여성인력 채용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고용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달리 기업의 고유한 재무적 안정성이나, 경영의사 구조, 직원구성 등이 고용창출이나 고용안정성을 제고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을 찾아 낸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이나 안정성이 고용안정성 증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부실 등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이나 직원을 자주 해고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노사간 고용안정계약 등 보다 직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사업체패널조사, 고용안정, 재무안정성, 재무적 안정성,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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