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article{ART002922518},
author={ 서재욱 and 고은희 },
title={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journal={지급결제학회지},
issn={1976-9253},
year={2022},
volume={14},
number={2},
pages={1-30},
doi={10.22898/kpsakr.2022.14.2.1},
url={http://dx.doi.org/10.22898/kpsakr.2022.14.2.1}

TY - JOUR
AU - 서재욱
AU - 고은희
TI -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T2 - 지급결제학회지
PY - 2022
VL - 14
IS - 2
PB - 한국지급결제학회
SP - 1-30
SN - 1976-9253
AB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COVID-19 이후 더 활발해진 비대면거래는 전자금융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금융거래에서 작성하여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금융거래의 효력 발생의 근거이며 전자문서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는 정보보호 대상이므로, 금융회사는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처리, 보관, 파기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은 전자문서에 대한 서면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면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문서로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가 원본으로써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전자화문서가 증거능력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은 전자문서 활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전자문서 작성에 무결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 원본성을 인정하는 등으로 원본성 인정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금융회사가 생성한 전자문서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하여 원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안등이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생성된 문서로써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전자문서 보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접 보관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러한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파기하여야 할 경우, 금융거래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에 근거가 되는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금융거래 상대방의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금융거래의 근거를 보존하는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KW - 정보통신기술, 전자문서, 보험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 개인신용정보
DO - 10.22898/kpsakr.2022.14.2.1
UR - http://dx.doi.org/10.22898/kpsakr.2022.14.2.1
ER -

서재욱 and 고은희 (2022).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14( 2), 1- 30.

서재욱 and 고은희 . 2022,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vol. 14, no. 2, pp. 1-30. Available from: doi:10.22898/kpsakr.2022.14.2.1

서재욱 고은희 et al.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14.2 pp. 1-30 (2022): 1.

서재욱 , 고은희 .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Internet]. 2022; 14( 2), : 1-30. Available from: doi:10.22898/kpsakr.2022.14.2.1

서재욱 and 고은희 .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14, no.2 (2022): 1-30. doi: 10.22898/kpsakr.2022.14.2.1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보험회사의 전자문서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약어 : -

2022, vol.14, no.2, pp.1 - 30

DOI : 10.22898/kpsakr.2022.14.2.1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연구분야 : 경제학

서재욱¹ , 고은희²

¹푸본현대생명

²푸본현대생명 준법감시팀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COVID-19 이후 더 활발해진 비대면거래는 전자금융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금융거래에서 작성하여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금융거래의 효력 발생의 근거이며 전자문서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는 정보보호 대상이므로, 금융회사는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처리, 보관, 파기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은 전자문서에 대한 서면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면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문서로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가 원본으로써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전자화문서가 증거능력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은 전자문서 활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전자문서 작성에 무결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경우 원본성을 인정하는 등으로 원본성 인정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금융회사가 생성한 전자문서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하여 원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안등이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생성된 문서로써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전자문서 보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접 보관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러한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파기하여야 할 경우, 금융거래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에 근거가 되는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대신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금융거래 상대방의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금융거래의 근거를 보존하는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정보통신기술, 전자문서, 보험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 개인신용정보

참고문헌(14)

[단행본] 정경영 / 2007 / 전자금융거래와 법 / 박영사
[학술지] 강철하 / 2019 /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 법학논집 24 (2) : 153 ~ 188
[보고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학술지] 김진환 / 1999 /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 법조 (515)
[학술지] 김진환 / 2006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스캐닝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의 보관 문제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1 (1) : 93 ~ 117
[학술지] 김현철 / 2021 / 원본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 / 입법과 정책 13 (2) : 263 ~ 288
[학술지] 이상원 / 2012 /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 형사법의 신동향 (36) : 50 ~ 104
[학술지] 장경환 / 2018 /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안 / 경희법학 53 (2) : 3 ~ 55
[학술지] 정완용 / 2016 /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요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을 중심으로 - / 법조 65 (8) : 10 ~ 75
[학술지] 정완용 / 2022 /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한 고찰 / 동북아법연구 15 (3) : 451 ~ 490
[학술지] 정진명 / 2017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 법학연구 27 (4) : 79 ~ 125
[보고서] 한국은행 / 2010 / 금융권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주)KT 지정
[기타] 금융위원회 / 20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