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article{ART002366624},
author={ 표명환 },
title={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journal={법제연구},
issn={1226-3664},
year={2018},
number={54},
pages={7-37},
doi={10.22851/kjlr.2018..54.001},
url={http://dx.doi.org/10.22851/kjlr.2018..54.001}

TY - JOUR
AU - 표명환
TI -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T2 - 법제연구
PY - 2018
VL -
IS - 54
PB - 한국법제연구원
SP - 7-37
SN - 1226-3664
AB -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KW - 탄핵, 탄핵소추, 탄핵심판, 탄핵결정, 탄핵소추사유, 파면결정
DO - 10.22851/kjlr.2018..54.001
UR - http://dx.doi.org/10.22851/kjlr.2018..54.001
ER -

표명환 (2018).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법제연구, 54, 7- 37.

표명환 . 2018,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법제연구, no. 54, pp. 7-37. Available from: doi:10.22851/kjlr.2018..54.001

표명환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법제연구 54 pp. 7-37 (2018): 7.

표명환 .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법제연구 [Internet]. 2018; 54: 7-37. Available from: doi:10.22851/kjlr.2018..54.001

표명환 .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법제연구 no.54 (2018): 7-37. doi: 10.22851/kjlr.2018..54.001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법제연구

약어 : 법제연구

2018, no.54, pp.7 - 37

DOI : 10.22851/kjlr.2018..54.001

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분야 : 법학

표명환¹

¹제주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탄핵, 탄핵소추, 탄핵심판, 탄핵결정, 탄핵소추사유, 파면결정

참고문헌(11)

[학술지] 김진욱 / 2017 /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61 : 5 ~ 44
[단행본] 김하열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학술지] 김하열 / 2017 / 대통령 탄핵-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 / 법조 66 (2) : 399 ~ 425
[학술지] 김현성 / 2007 / 탄핵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저스티스 (98) : 56 ~ 85
[학술지] 박진우 / 2009 / 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공법연구 38 (1) : 87 ~ 113
[학술지] 송기춘 / 2004 /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헌법재판소 제2004.5.14. 선고, 2004헌나1)의 몇 가지 문제점 / 민주법학 (26)
[학술지] 윤정인 / 2017 / 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5 (3) : 197 ~ 220
[학술지] 정만희 / 2003 / 탄핵제도에 관한 비교헌법적 고찰 / 동아법학 32
[단행본] 정종섭 / 2012 / 헌법소송법 / 박영사
[학술지] 조홍석 / 2004 / 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 / 공법학연구 5 (2) : 153 ~ 180
[학술지] 한수웅 / 2005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 헌법학연구 11 (1) : 469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