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CI 등재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xclusion of Appraisal Right

경제법연구
약어 : -
2019 vol.18, no.1, pp.33 - 55
DOI : 10.22829/kela.2019.18.1.33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한국경제법학회
38 회 열람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내지 회사분할 등 특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우리 법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오히려 합병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방해요소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축소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에 대한 방어책을 중심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정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의의 주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액의 공정성 확보,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적 행사에 대한 방어책 등에 집중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이나 계약으로서 이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보통 법개정까지는 오랜 시간 소모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현행법하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와 관련된 입법현황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어디까지나 개정입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일시적 운용을 위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특히 종류주식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조문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ppraisal right is the right to demand that shareholders who oppose merger and consolidation or split-off. Appraisal right is basically concern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Korean legal system. However, recently, appraisal right has a side effect that is appraisal arbitrage with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and consolidation. In the United States, corporate law has been made to reduce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 and strengthen its exercise requirements. And in the Japan legal system, appraisal right has been regarded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In Korea, various debates have been made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but the mainstream of the debate is concentrated on securing the fair value of the appraisal right and protection of appraisal arbitrage. The Supreme Court of has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 of appraisal right is a compulsory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t can not be excluded as a charter or contract. So, in order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finally the revision of corporate law is the most desirable on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takes a long time until the revision of corporate law. In order to exclude appraisal right, I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cedents of legislation related to exclusion of appraisal right in the US and Japan and to exclude appraisal righ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above consideration is just for temporary management, and it need to revise of corporate law.

주식매수청구권, 소수주주 보호, 특별결의, 공정한 가격, 조직재편행위, 종류주식, 우선주, 종류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appraisal right, minority shareholder, dissenting shareholder, redeemable share, convertible share, appraisal arbitrage

  • 1. [학술지] 권기범 / 2000 /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방향 / 상장협 (41)
  • 2. [학술지] 김희철 / 2015 /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에 관한 연구 / 금융법연구 / 12 (3) : 317 ~ 3 kci
  • 3. [학술지] 김재형 / 2002 / 미국 델라웨어주법상 합병시의 소수파주주 보호 / 비교사법 / 9 (4) kci
  • 4. [학술지] 김지환 / 2017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재검토 / 상사법연구 / 36 (2) : 307 ~ 2 kci
  • 5. [학술지] 김택주 / 2019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가액 / 법학논총 / 31 (3) : 443 ~ 3 kci
  • 6. [학술지] 김홍기 / 2011 / 현행 주식가치평가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가액’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 30 (1) : 159 ~ 1 kci
  • 7. [학술지] 손영화 / 2016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몇 가지 논점에대한 고찰 / 법학연구 / 19 (4) : 289 ~ 4 kci
  • 8. [학술지] 안택식 / 2016 / 2015년 개정상법과 주식매수청구권 / 경영법률 / 26 (3) : 89 ~ 3 kci
  • 9. [학술지] 양만식 / 2013 / 상법상 조직변경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원에 의한 공정한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 / 경영법률 / 23 (4) : 155 ~ 4 kci
  • 10. [학술지] 엄세용 / 2013 / 주식매수청구권 법제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 증권법연구 / 14 (2) : 165 ~ 2 kci
  • 11. [학술지] 이성웅 / 2001 / 미국회사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 / 기업법연구 / 8
  • 12. [학술지] 이승환 / 2018 / 일본회사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고찰 / 경제법연구 / 17 (1) : 59 ~ 1 kci
  • 13. [보고서] 최민용 / 2017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례 검토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 14. [단행본] CLARK, Robert Charles / 1986 / CORPORTE LAW / Aspen Publishers
  • 15. [학술지] Bayless Manning / 1962 /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 An Essay for Frank Coker / Yale L. J / 72 : 223
  • 16. [기타] / MBCA Official Comment to §6.01, 3.c. at 80
  • 17. [기타] / 1997 / In the Matter of the APPRAISAL OF FORD HOLDINGS, INC. PREFERRED STOCK, 698 A.2d 973 (Del. Ch 1997)
  • 18. [기타] / 1957 / Allen v. Biltmore Tissue Corp., 2 N.Y.2d 534 (1957)
  • 19. [기타] / 1944 / Ellingwood v. Wolf’s Head Oil Refining Co., Del.Supr., 38 A.2d 743 (1944)
  • 20. [기타] / 1977 / H.B. Ginter v. Palmer & Co., 566 P.2d 1358 (Colo.App.1977)
  • 21. [기타] / 1993 / Korenvaes Investments, LP, et al. v. Marriott Corp., et al., Del. Ch., C.A. No. 12922, Allen, C., 1993 WL 205040 (June 9, 1993)
  • 22. [기타] / 1992 / Red Clay Educ. Ass’n v. Bd. of Educ. of Red Clay Consol. Sch. Dist., Del. Ch., C.A. No. 11958, Chandler, V.C., 1992 WL 14965 at *7 (Jan. 16, 1992), 1992 Del. Ch. Lexis 9 at *20
  • 23. [학술지] 相澤哲 / 2005 / 会社法制の現代化に伴う実質改正の概要と基本的な考え方 / 商事法務 (1737)
  • 24. [단행본] 江頭憲治郎 / 2005 / 株式会社․有限会社法 / 有斐閣
  • 25. [단행본] 上柳克郎 / 1990 / 新版注釈会社法(12) / 有斐閣
  • 26. [단행본] 上柳克郎 / 1990 / 新版注釈会社法(13) / 有斐閣
  • 27. [단행본] 上柳克郎 / 1986 / 新版注釈会社法(5) / 有斐閣
  • 28. [단행본] 森本滋 / 2014 / 会社法コメンタル(18) / 商事法務
  • 29. [단행본] 江頭 / 2005 / 改正会社法セミナー株式編 / 有斐閣
  • 30. [학술지] 郡谷大輔 / 2004 / 平成13年改正商法(11月改正)の解説[Ⅷ] / 商事法務 (1661)
  • 31. [학술지] 松尾健一 / 2006 / 株式の強制取得条項による株式買取請求権の排除 / 同志社法学 / 58 (3)
  • 32. [학술지] 森本滋 / 2000 / 株式の譲渡制限 / 論叢 / 146 (3-4)
  • 33. [단행본] 大隅健一郎 / 1991 / 会社法論(上) / 有斐閣
  • 34. [단행본] 上柳克郎 / 1999 / 商事法論集 / 有斐閣
  • 35. [학술지] 前田雅弘 / 1987 / 契約による株式の譲渡制限 / 論叢 / 121 (1)
  • 36. [단행본] 前田雅弘 / 2006 / 会社法判例百選 / 有斐閣
  • 37. [기타] / 1995 / 最高裁平成7年4月25日, 集民175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