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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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장성원 },
title={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journal={경찰법연구},
issn={1598-8961},
year={2021},
volume={19},
number={1},
pages={3-34},
doi={10.22826/jpl.202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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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장성원
TI -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T2 - 경찰법연구
PY - 2021
VL - 19
IS - 1
PB - 한국경찰법학회
SP - 3-34
SN - 1598-8961
AB -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는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이 병행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대학 성폭력 책임에 대한 실체 판단을 위하여 징계와 형사라는 이중 구조에 상응한 절차가 진행된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학에서 처리는 징계와 사법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놓고 절차면에서, 또 실체면에서 혼란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 두 책임의 관계면에서는 각자의 독자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책임은 형사적 절차뿐 아니라 대학 내 징계책임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학 규정에 직접 도입되거나 참조되기도 하고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징계책임의 구조적 특징은 징계책임 자체의 내재적 사유와 형사법과 같은 외재적 사유를 함께 징계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형사법이 그 자체로 대학 성폭력에 대한 제재근거로 작동하면서 이와 동시에 징계책임에 원용된다는 점에서 이원적이라 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확대 경향은 대학 성폭력 책임을 다루는 징계책임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절차면에서는 징계절차와 형사절차가 평행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서로 엇나가기도 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두 절차가 그 선후를 불문하고 병행되는 경우에 징계의 진행 여부가 형사절차에 종속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기본적으로 두 절차는 상호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방법과 절차, 사실관계에 대한 취사선택, 그에 기반한 판정 등은 모두 고유한 독자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안에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과 그에 기반한 판단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절차의 진행방식에 따라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각 책임에 대한 실체를 대조하면서 그에 대한 반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KW - 대학 성폭력, 징계책임, 형사책임, 징계절차, 성범죄, 성희롱
DO - 10.22826/jpl.202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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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

장성원 (2021).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경찰법연구, 19( 1), 3- 34.

장성원 . 2021,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경찰법연구, vol. 19, no. 1, pp. 3-34. Available from: doi:10.22826/jpl.2021.19.1.3

장성원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경찰법연구 19.1 pp. 3-34 (2021): 3.

장성원 .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경찰법연구 [Internet]. 2021; 19( 1), : 3-34. Available from: doi:10.22826/jpl.2021.19.1.3

장성원 .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경찰법연구 19, no.1 (2021): 3-34. doi: 10.22826/jpl.202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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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경찰법연구

약어 : -

2021, vol.19, no.1, pp.3 - 34

DOI : 10.22826/jpl.2021.19.1.3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장성원¹

¹세명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는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이 병행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대학 성폭력 책임에 대한 실체 판단을 위하여 징계와 형사라는 이중 구조에 상응한 절차가 진행된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학에서 처리는 징계와 사법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놓고 절차면에서, 또 실체면에서 혼란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 두 책임의 관계면에서는 각자의 독자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책임은 형사적 절차뿐 아니라 대학 내 징계책임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학 규정에 직접 도입되거나 참조되기도 하고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징계책임의 구조적 특징은 징계책임 자체의 내재적 사유와 형사법과 같은 외재적 사유를 함께 징계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형사법이 그 자체로 대학 성폭력에 대한 제재근거로 작동하면서 이와 동시에 징계책임에 원용된다는 점에서 이원적이라 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확대 경향은 대학 성폭력 책임을 다루는 징계책임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절차면에서는 징계절차와 형사절차가 평행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서로 엇나가기도 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두 절차가 그 선후를 불문하고 병행되는 경우에 징계의 진행 여부가 형사절차에 종속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기본적으로 두 절차는 상호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방법과 절차, 사실관계에 대한 취사선택, 그에 기반한 판정 등은 모두 고유한 독자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안에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과 그에 기반한 판단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절차의 진행방식에 따라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각 책임에 대한 실체를 대조하면서 그에 대한 반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키워드

대학 성폭력, 징계책임, 형사책임, 징계절차, 성범죄, 성희롱

참고문헌(20)

[단행본] 이동희 / 2021 / 특별형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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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 2020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 교육부
[기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 2020 /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를 위한 사례와 결정·판결 / 교육부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단행본] 권창국 / 2019 /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9권 : 70 ~ 91
[학술지] 김경태 / 2017 /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상 징계규정에 대한 검토 / 가천법학 10 (3) : 129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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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안경옥 / 2019 / 대학 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희법학 54 (4) : 259 ~ 294
[학술지] 윤승은 / 2006 /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 형사판례연구 (14) : 71 ~ 88
[학술지] 이미정 / 2019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현황과 문제 / 이화젠더법학 11 (2) : 59 ~ 90
[학술지] 이주희 / 2020 / 대학 성폭력의 법적 책임 제 유형 및 상호관계- 교원-학생 간의 대학 성폭력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31 (4) : 29 ~ 54
[학술지] 이주희 / 2020 / 대학의 성폭력 대응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고찰 - 충청 지역 4개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을 중심으로 - / 한양법학 31 (1) : 101 ~ 127
[학술대회] 장성원 / 2020 /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대상과 인과관계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제332회 월례세미나(2020. 11. 2.) 발표문 : 1 ~ 18
[학술지] 홍성수 / 2019 /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 법과사회 (60) : 197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