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6년 2월 22일 이철우 의원 등 24인이 발의하고 2016년 2월 23일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수정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2016년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고 국민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적인 면과 법률의 실체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논란이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도 결국 국가안보와 더불어 인간안보를 위한 것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기본 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가안보와 더불어 인간안보를 위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기본권, 인간안보, 국가안보

참고문헌(36)open

  1. [학술지] 김대환 / 2014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공법학연구 15 (3) : 3 ~ 41

  2. [학술지] 김성원 / 2007 / 국제법상 인간안보개념의 전개에 관한 일고찰 / 법학논총 24 (4) : 97 ~ 112

  3. [학술지] 김용주 / 2013 /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3 (3) : 25 ~ 59

  4. [학위논문] 김희정 / 2015 /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 – 자유와 안전의 조화 -

  5. [보고서] 문준조 / 2012 /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적 개선방안 연구

  6. [기타] 박용기 / 2006 / 미국 테러방지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 / 검찰청 해외연수 검사 논문

  7. [학술지] 박주혁 / 2015 / 국내 대테러법안의 쟁점과 기본 방향 - 외국의 테러방지법 비교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9 (1) : 295 ~ 328

  8. [학술지] 박한규 / 2007 /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1 (3) : 984 ~ 1003

  9. [단행본]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박영사

  10. [학술지] 손동권 / 2004 /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11. [학술지] 송석윤 / 2003 /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법학논집 8 (1) : 1 ~ 32

  12. [학술지] 신제철 / 2008 /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상 “테러”개념정의 비교분석 / 한국범죄심리연구 4 (2) : 129 ~ 163

  13. [학술지] 이계수 / 2002 / 반테러법과 위험에 처한 인권 / 민주법학 21 : 8 ~ 258

  14. [학술지] 이계수 / 2004 /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 민주법학 0 (25) : 371 ~ 401

  15. [학술지] 이대성 / 2005 /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7 (1) : 105 ~ 134

  16. [학술지] 이혜정 / 2013 /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 국제.지역연구 22 (1) : 1 ~ 37

  17. [학술지] 전학선 / 2008 /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 미국헌법연구 19 (1) : 171 ~ 210

  18. [학술지] 전학선 / 2008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법제 / 세계의 언론법제 (24)

  19. [학술지] 전학선 / 2013 / 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 세계헌법연구 19 (3) : 53 ~ 85

  20. [학술지] 전학선 / 2014 / 재난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외법논집 38 (4) : 79 ~ 98

  21. [학술지] 전학선 / 2016 /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 제고 방안 / 공법학연구 17 (1) : 3 ~ 41

  22. [학술지] 전학선 / 2016 / 인간안보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 서울법학 24 (1) : 67 ~ 106

  23. [학술지] 정문식 / 2007 /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 / 법과정책연구 7 (1) : 217 ~ 239

  24. [학술지] 조성권 / 2006 / 테러전에 있어서의 국가정보와 인권문제 / 국방연구 49 (2) : 57 ~ 76

  25. [학술지] 조성제 / 2009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 (1) : 331 ~ 360

  26. [학술지] 조재현 / 2009 / 테러방지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 / 한국테러학회보 2 (2) : 112 ~ 150

  27. [학술지] 홍완식 / 2013 /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 유럽헌법연구 (14) : 225 ~ 250

  28. [학술대회] 황문규 / 2016 /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와 한계 / 경찰대학 사회안전과 법센터 제2회 세미나 발제문

  29. [학위논문] 황해륙 / 2011 / 인간안보의 국제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30. [기타] Lioyd Axworthy / 1999 / La sécurité humaine ; la sécurité des individus dans un monde enmutation / Politique étrangère

  31. [학술지] Florence Basty / 2008 / La sécurité humaine ; Un renversement conceptuel po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 Raisons politiques (32)

  32. [기타] Bureau de la Coordination des Affaires Humanitaires(Nations Unies) / 2009 / La sécuritéhumaine en théorie et en pratique

  33. [학술지] Mary Kaldor / 2006 / La sécurité humaine ; Un concept pertinent? / Politique étrangère

  34. [보고서] PNUD / 1994 / Rapport mondial sur le développement humain

  35. [보고서] / 2003 / Rapport de la Commission sur la sécurité humaine

  36. [단행본] UNESCO / 2009 / La sécurité humaine : approches et déf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