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article{ART002847139},
author={ 윤지현 },
title={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journal={사법},
issn={1976-3956},
year={2022},
volume={1},
number={60},
pages={153-191},
doi={10.22825/juris.2022.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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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윤지현
TI -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T2 - 사법
PY - 2022
VL - 1
IS - 60
PB - 사법발전재단
SP - 153-191
SN - 1976-3956
AB - 2010년대에 들어와서, 대법원판결들을 통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줄여 말해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지고 있음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납세의무의 존부나 크기를 다투는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후발적 사유’가 존재할 때, 납세의무자가 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하는 취소소송의 절차 내에서 이를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년에 함께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을 통해서 후자(後者)의 입장을 취하였다(‘대상 판례’). 이는 ‘후발적 사유’가 곧 과세처분이나 신고의 ‘위법 사유’가 된다는 일반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반론은 조세쟁송법 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함의(含意)를 갖게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이 대상 판례의 일반론을 전제했을 때, 이것이 기존의 조세쟁송법이나 행정구제법의 이론 체계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더 규명되어야 할 논점들을 제시한다. 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의의가 절차적 확정력, 또는 이른바 불가쟁력(不可爭力) 개념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 대상 판례의 이론적 귀결임을 보인다.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둘러싼 현재의 이론적 논의가 후발적 사유의 범위 획정(劃定)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고 할 때, 후발적 사유가 이와 같이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불가쟁력의 예외를 인정받는 요건이 된다는 점을 모두 균형 있게 감안한 일반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 제도에 관한 현재의 주요 쟁점이자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된다.
KW - 후발적 경정청구, 통상 경정청구, 취소소송, 과세처분, 경정거부처분, 위법 사유, 납세의무 성립, 위법 판단의 기준시, 불가쟁력
DO - 10.22825/juris.2022.1.60.004
UR - http://dx.doi.org/10.22825/juris.2022.1.60.004
ER -

윤지현 (2022).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사법, 1( 60), 153- 191.

윤지현 . 2022,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사법, vol. 1, no. 60, pp. 153-191. Available from: doi:10.22825/juris.2022.1.60.004

윤지현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사법 1.60 pp. 153-191 (2022): 153.

윤지현 .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사법 [Internet]. 2022; 1( 60), : 153-191. Available from: doi:10.22825/juris.2022.1.60.004

윤지현 . “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사법 1, no.60 (2022): 153-191. doi: 10.22825/juris.2022.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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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납세의무 신고의 위법,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간 관계

사법

약어 : -

2022, vol.1, no.60, pp.153 - 191

DOI : 10.22825/juris.2022.1.60.004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연구분야 : 법학

윤지현¹

¹서울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2010년대에 들어와서, 대법원판결들을 통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줄여 말해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지고 있음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납세의무의 존부나 크기를 다투는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후발적 사유’가 존재할 때, 납세의무자가 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하는 취소소송의 절차 내에서 이를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년에 함께 선고된 두 건의 판결을 통해서 후자(後者)의 입장을 취하였다(‘대상 판례’). 이는 ‘후발적 사유’가 곧 과세처분이나 신고의 ‘위법 사유’가 된다는 일반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반론은 조세쟁송법 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함의(含意)를 갖게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이 대상 판례의 일반론을 전제했을 때, 이것이 기존의 조세쟁송법이나 행정구제법의 이론 체계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더 규명되어야 할 논점들을 제시한다. 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의의가 절차적 확정력, 또는 이른바 불가쟁력(不可爭力) 개념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 대상 판례의 이론적 귀결임을 보인다.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둘러싼 현재의 이론적 논의가 후발적 사유의 범위 획정(劃定)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고 할 때, 후발적 사유가 이와 같이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불가쟁력의 예외를 인정받는 요건이 된다는 점을 모두 균형 있게 감안한 일반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 제도에 관한 현재의 주요 쟁점이자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된다.

키워드

후발적 경정청구, 통상 경정청구, 취소소송, 과세처분, 경정거부처분, 위법 사유, 납세의무 성립, 위법 판단의 기준시, 불가쟁력

참고문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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