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들은 책 기근(book famine)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책 기근이란 유형물로서의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보 전반에 대한 소외 내지는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저작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문화자원은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 보통의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장애인 입장에서 대안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의 제작과 확산에 있어 저작권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다. 2013년 실명, 시각장애 혹은 달리 인쇄물 접근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발행 저작물에 대한 접근편의를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이하 ‘마라케시 조약’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2016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해 저작권 제한규정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며, 회원국은 조약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국내법에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 조약을 비준했으나,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 저작권법이 오랜 기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약의 정신과 조약에서 보장한 내용을 완전하게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생긴다. 마침 국제인권법, 지식재산권법 및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협력하여 마라케시 조약에 대한 안내서를 출간했다. “The World Blind Union Guide to the Marrakesh Treaty: Facilitating Access to Books for Print-Disabled Individuals”라는 제목을 가진 이 안내서는 비록 세계시각장애인연맹(World Blind Union: WBU)의 명의로 나오기는 했지만, 잘 알려진 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마라케시 조약의 회원국에 조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또 조약이 살아 있는 규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지금 또 미래에󰡈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안내서의 저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다른 학술연구들을 소개하면서 마라케시 조약의 바람직한 이행방안에 대해 탐구해보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안내서는 마라케시 조약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세계인권선언이나 장애인권리협약처럼󰡈인권 관련 국제문서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내서는 이것을 법적·학술적으로 논증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이 인권적 맥락에서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저작권법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또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든 주체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안내서의 안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이 어떻게 개혁될 수 있고, 또 개혁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키워드

마라케시 조약, 시각장애인, 독서장애인, 저작권, 저작권 제한규정, 국제저작권법, 인권, 대체자료,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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