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article{ART002413092},
author={ 임치용 },
title={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journal={사법},
issn={1976-3956},
year={2018},
volume={1},
number={46},
pages={101-141},
doi={10.22825/juris.2018.1.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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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임치용
TI -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T2 - 사법
PY - 2018
VL - 1
IS - 46
PB - 사법발전재단
SP - 101-141
SN - 1976-3956
AB -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선고는 견련파산절차이다. 견련파산절차인지 아니면 통상의 파산절차인지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채권조사절차,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중요한 법률관계가 결정된다. 채무자회생법은 견련파산절차에 관하여 제6조와 제7조의 규정만 두고 있고 중요 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맡기다 보니 명확성이 떨어진다.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미비하다. 견련파산신청의 신청권자, 신청시기, 법원의 파산선고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견편파산절차에서 부인의 청구, 이사 등 책임조사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파산절차에서의 수계 여부 등도 불분명하다. 대기업의 견련파산사건에 대비하여 재단채권 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단채권의 순위를 입법으로 조정하여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비용, 신규자금채권, 기타 모든 재단채권으로 순위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KW - 견련파산, 채권조사확정재판, 상계금지, 공익채권, 재단채권
DO - 10.22825/juris.2018.1.46.004
UR - http://dx.doi.org/10.22825/juris.2018.1.46.004
ER -

임치용 (2018).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사법, 1( 46), 101- 141.

임치용 . 2018,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사법, vol. 1, no. 46, pp. 101-141. Available from: doi:10.22825/juris.2018.1.46.004

임치용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사법 1.46 pp. 101-141 (2018): 101.

임치용 .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사법 [Internet]. 2018; 1( 46), : 101-141. Available from: doi:10.22825/juris.2018.1.46.004

임치용 . “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사법 1, no.46 (2018): 101-141. doi: 10.22825/juris.2018.1.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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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파산절차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폐지를 중심으로

사법

약어 : -

2018, vol.1, no.46, pp.101 - 141

DOI : 10.22825/juris.2018.1.46.004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연구분야 : 법학

임치용¹

¹김앤장 법률사무소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선고는 견련파산절차이다. 견련파산절차인지 아니면 통상의 파산절차인지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채권조사절차,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중요한 법률관계가 결정된다. 채무자회생법은 견련파산절차에 관하여 제6조와 제7조의 규정만 두고 있고 중요 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맡기다 보니 명확성이 떨어진다.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미비하다. 견련파산신청의 신청권자, 신청시기, 법원의 파산선고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견편파산절차에서 부인의 청구, 이사 등 책임조사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파산절차에서의 수계 여부 등도 불분명하다. 대기업의 견련파산사건에 대비하여 재단채권 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단채권의 순위를 입법으로 조정하여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비용, 신규자금채권, 기타 모든 재단채권으로 순위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견련파산, 채권조사확정재판, 상계금지, 공익채권, 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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