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article{ART002907567},
author={ 김선빈 and 한종석 and 홍재화 },
title={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journal={한국경제의 분석},
issn={-},
year={2022},
volume={28},
number={3},
pages={111-158},
doi={10.22823/jkea.28.3.202212.111},
url={http://dx.doi.org/10.22823/jkea.28.3.202212.111}

TY - JOUR
AU - 김선빈
AU - 한종석
AU - 홍재화
TI - 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T2 - 한국경제의 분석
PY - 2022
VL - 28
IS - 3
PB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SP - 111-158
SN - -
AB - 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들의 이행경로를 전망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유입시키면 거시경제변수들의 이행경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외국인력 유입 모의실험은 임시 체류와 영구적 체류로 구분하고, 각 실험에서 유입되는 외국인력도 비숙련 노동과 숙련 노동으로 구분해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분석 결과, 임시 체류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경우 부양률이 크게 개선되어 일인당 생산의 경로가 개선된다. 반면, 영주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경우 부양률 개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들의 숙련도에 따라 일인당 생산 경로가 달라진다. 영주 체류하는 비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일인당 생산은 오히려 악화되지만 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일인당 생산은 개선된다. 그러나 개선정도는 임시 체류하는 숙련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낮다.
KW -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일시거주, 영주,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거시경제효과
DO - 10.22823/jkea.28.3.202212.111
UR - http://dx.doi.org/10.22823/jkea.28.3.202212.111
ER -

김선빈 , 한종석 and 홍재화 (2022). 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8( 3), 111- 158.

김선빈 , 한종석 and 홍재화 . 2022, “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vol. 28, no. 3, pp. 111-158. Available from: doi:10.22823/jkea.28.3.202212.111

김선빈 한종석 et al. 홍재화 “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8.3 pp. 111-158 (2022): 111.

김선빈 , 한종석 , 홍재화 . 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Internet]. 2022; 28( 3), : 111-158. Available from: doi:10.22823/jkea.28.3.202212.111

김선빈 , 한종석 and 홍재화 . “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8, no.3 (2022): 111-158. doi: 10.22823/jkea.28.3.2022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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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약어 : 분석패널

2022, vol.28, no.3, pp.111 - 158

DOI : 10.22823/jkea.28.3.202212.111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연구분야 : 경제학

김선빈¹ , 한종석² , 홍재화³

¹연세대학교

²아주대학교

³서울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논문은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들의 이행경로를 전망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유입시키면 거시경제변수들의 이행경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외국인력 유입 모의실험은 임시 체류와 영구적 체류로 구분하고, 각 실험에서 유입되는 외국인력도 비숙련 노동과 숙련 노동으로 구분해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분석 결과, 임시 체류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경우 부양률이 크게 개선되어 일인당 생산의 경로가 개선된다. 반면, 영주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경우 부양률 개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들의 숙련도에 따라 일인당 생산 경로가 달라진다. 영주 체류하는 비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일인당 생산은 오히려 악화되지만 숙련 외국인이 유입되면 일인당 생산은 개선된다. 그러나 개선정도는 임시 체류하는 숙련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낮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일시거주, 영주,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거시경제효과

참고문헌(12)

[보고서] 김정호 / 2009 /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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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Chang, Bo Hyun / 2018 / Pareto Weights in Practice : A Quantitative Analysis of 32 OECD Countries / Review of Economic Dynamics 28 : 181 ~ 204
[학술지] Han, Jong-Suk / 2020 / Demographic change,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 Japan and The World Economy 53
[학술지] 허진욱 / 2020 / Immigration to Korea: A Fiscal Boon or Burde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42 (4) : 27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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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Koh, Youngsun / 2018 / The Evolution of Wage Inequality in Korea
[학술지] Kitao, Sagiri / 2017 / Can Guest Workers Solve Japan's Fiscal Problems? / Economic Inquiry 55 (3) : 1287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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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Storesletten, Kjetil / 2003 / Fiscal Implications of Immigration—A Net Present Value Calculation /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5 (3) : 487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