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나타난 자치경찰사무로서 특히 「제주특별법」 제90조 제4호의 특별사법경찰사무의 개념과 내용 및 성격을 재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II. ‘자치경찰사무’에서는 국가경찰의 권한이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치경찰사무는 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자치경찰의 자기책임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자치경찰사무는 고유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주민에게 어디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일련의 실질적 치안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II.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서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만을 받는, 변칙적 형태의 사법경찰사무취급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경찰은 아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한 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일반사법경찰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일반사법경찰사무로서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의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수사를 행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과는 차별화된 제주자치경찰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제주자치경찰의 본질적 사무에 특별사법경찰사무와 즉결심판청구사무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한 ‘행정경찰형’의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그 기능을 일반화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도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공무원,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협의의 행정경찰

참고문헌(23)open

  1. [단행본] Laubadère, A. De / 1988 /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I

  2. [단행본] Roberg, R. R. / 1993 / Police and society / Wadsworth

  3. [학술지] 김성은 / 2009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 환경감시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 형사정책연구 20 (4) : 151 ~ 173

  4. [학술지] 김용주 / 2014 /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14 (4) : 77 ~ 119

  5. [보고서] 김찬동 / 2009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 1 ~ 283

  6. [기타]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7. [학술대회] 문성호 / 2004 / 정부의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 98 ~ 111

  8. [학술지] 백창현 / 2007 /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18 (4) : 277 ~ 312

  9. [보고서] 승재현 / 2015 /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 방안 : 2015년도 대검찰청연구용역보고서

  10. [학술지] 신현기 / 2012 /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 자치경찰연구 5 (2) : 3 ~ 31

  11. [학술지] 양영철 / 2013 /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 운영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 (2) : 109 ~ 132

  12. [학술지] 오병두 / 2008 /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 강원법학 27 : 63 ~ 89

  13. [학술지] 유용봉 / 2015 / 형사절차법상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 한국경찰연구 14 (2) : 287 ~ 312

  14. [학술지] 이근우 / 2011 /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연구 / 안암법학 (35) : 183 ~ 213

  15. [학술지] 이상원 / 2009 / 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 / 치안정책연구 23 : 237 ~ 262

  16. [보고서] 정병하 / 2009 /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17. [학술지] 최은하 / 2016 / 제주자치경찰과 치안서비스의 기능 / 한국경찰학회보 18 (5) : 329 ~ 360

  18. [학술지] 최은하 / 2016 / 행정경찰의 개념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 지방자치법연구 16 (4) : 137 ~ 162

  19. [학술지] 최은하 / 2016 / 「제주특별법」상 목적규정의 필요성 / 한국경찰연구 15 (4) : 263 ~ 286

  20. [학술지] 최준혁 / 2013 /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협력방안 -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1 (1) : 197 ~ 219

  21. [학술지] 최천근 / 2014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 (2) : 275 ~ 296

  22. [보고서] 환경부 / 2009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 ~ 167

  23. [학술지] 황현락 / 2008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제주자치경찰과 서울시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0 (4) : 33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