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왜 제15대나 제16대 국회가 아닌,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에 있어 핵심이 법적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동학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제도,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주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제17대 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제15･16대 국회를 살펴보면, 여성운동 진영의 가족법 개정운동과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의 연속적인 집권, 특히 제16대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운동과 노무현 정부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 등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데는 제17대 국회의 정당구도와 분위기가 보수적인 방향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수당의 선호가 정책결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의회구조와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호주제와 같이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젠더이슈가 젠더평등한 여성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젠더평등을 지향하는 행위자들이 제도정치 내에서 다수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키워드

호주제, 국회 입법과정, 젠더이슈, 행위자, 제도적･사회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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