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암정보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ancer Registration

입법과 정책
약어 : -
2012 vol.4, no.2, pp.197 - 220
DOI : 10.22809/nars.2012.4.2.008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분야 : 정책학
Copyright © 국회입법조사처
인용한 논문 수 :   -  
7 회 열람

이 연구의 목적은 암정보 등록에 관한 법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암등록 사업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암등록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우리와 독일, 일본은 암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암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와 일본은 암관리법에 의하여 암등록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등록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암등록사업이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legislative direction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cancer registration program. For this purpose, the cancer registry systems of Germany and Japan need to be reviewed. The cancer registry systems exist in Korea, Germany and Japan. Especially in Germany the law for protection of the personal data has been enacted. On the other hand, in Korea and Japan, the cancer registry system is under the Cancer Control Act, but there is no special regulation on the procedure for cancer registry and the protection for personal data. So, in order that cancer-registry program is operated successfully in harmony with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fic legal regulation about the registry-data and the registry-proceeding.

암등록, 개인정보, 암관리법, 동의
Cancer Registry, Personal Data, The Cancer Control Act, Informed Consent

  • 1. [학술지] 김상겸 / 2005 / 독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 15 (2) : 1 ~ 2 kci
  • 2. [학술지] 박범정 / 2007 /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암 등록 사업의 해결 방안 /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 23 (2) : 147 ~ 2
  • 3. [학술지] 서일 / 1988 / 우리나라 암등록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 한국역학회지 / 10 (1) : 40 ~ 1
  • 4. [기타] 보건복지부 / 2011 / 국가 암등록·통계사업 안내
  • 5. [기타] 日本厚生勞動省 / 2012 / がん對策推進基本計劃
  • 6. [기타] 日本厚生勞動省 / 2002 / 疫學硏究に関する倫理指針
  • 7. [기타] ガン罹患 / 2008 / 患者動向の失態把握の硏究班, 第3次対がん総合戦略対策研究事業における地域がん登録の整備について
  • 8. [기타] 安富潔 / 2004 / 個人情報保護とがん登録 / JACR Monograph No. 10 : 16 ~
  • 9. [인터넷자료] 松田智大 / 院內がん登録の処理·個人情報の保護
  • 10. [기타] Helle, Jürgen / 1996 / Schweigepflicht und Datenschutz in der medizinischen Forschung / MedR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