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972779},
author={ 권형준 },
title={물 사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정 비용부담 정책},
journal={입법과 정책},
issn={2093-0321},
year={2010},
volume={2},
number={2},
pages={1-32},
doi={10.22809/nars.2010.2.2.001},
url={http://dx.doi.org/10.22809/nars.2010.2.2.001}

TY - JOUR
AU - 권형준
TI - 물 사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정 비용부담 정책
T2 - 입법과 정책
PY - 2010
VL - 2
IS - 2
PB - 국회입법조사처
SP - 1-32
SN - 2093-0321
AB - 최근 동일 하천을 공유하거나 인접한 지역 간에 하천수의 사용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사실 그동안 다목적댐과 같은 수원(水源) 조성으로 인해 하천 상류에 위치하는 지역은 다양한 규제를 받는 등 많은 환경 변화를 겪게 되었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별도의 보상수단이 강구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상·하류간 물 사용에 따른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상·하류의 물 사용 갈등은 역사적이며 정서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원(水源)인 다목적댐이 위치해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제시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국가나 댐 건설 사업자 또는 물 이용자들로부터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배분 기제(mechanism)를 만드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국가 재원으로 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합당한 수준의 댐 원수나 광역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환경비용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 등 외부효과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첩경이다.
KW - 상·하류 갈등. 다목적댐, 비용부담, 댐주변지역 지원금, 원수 요금
DO - 10.22809/nars.2010.2.2.001
UR - http://dx.doi.org/10.22809/nars.2010.2.2.001
ER -

권형준 . 2010, “물 사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정 비용부담 정책”, 입법과 정책, vol. 2, no. 2, pp. 1-32. Available from: doi:10.22809/nars.2010.2.2.001

권형준 “물 사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정 비용부담 정책” 입법과 정책 2.2 pp. 1-32 (2010): 1.

권형준 . 물 사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정 비용부담 정책 입법과 정책 [Internet]. 2010; 2( 2), : 1-32. Available from: doi:10.22809/nars.2010.2.2.001

권형준 . “물 사용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정 비용부담 정책” 입법과 정책 2, no.2 (2010): 1-32. doi: 10.22809/nars.2010.2.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