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최윤정; 여윤경

doi:10.22558/jieb.2020.2.33.1.201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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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학술저널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47호)
2020.2 201 - 220 (20page)
DOI : 10.22558/jieb.2020.2.33.1.201

저자정보

최윤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윤경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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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빈곤율과 빈곤갭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절대적,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 비은퇴가구와 은퇴가구로 구분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갭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구 중 빈곤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빈곤이 완화되는가를 가구주의 연령과 소유 주택의 가격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은퇴가구의 연령별 절대적 빈곤갭과 주택가격대별 절대적, 상대적 빈곤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노년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은 대체적으로 주택연금을 수급하게 되면서 비율이 감소하여 주택연금이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의 효과는 특히 은퇴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연금 수급 이후 노년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들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동거 가구 유형, 월 소득, 주택연금 변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연금 가입은 빈곤을 완화시키는 독립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노년가구의 주택연금 활용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비은퇴가구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활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퇴가구에게 주택연금과 같은 추가적인 연금 수단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택연금제도의 홍보 및 제도적 보완책을 위해서도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study conducts the analysis on effects of poverty alleviation by poor households’ joining in a reverse mortgage loan according to the age of a householder and a price of a house he /she owned using concepts of a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The study defines poverty based on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lines and divides households into non-retired and retired households, focusing on changes in th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by receipt of the reverse mortgage. Besides, binary logit analysis is done to identify determinants influencing poverty of the elderly households after receipt of the reverse mortgage.
As a resul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bsolute poverty gap by age and absolute/relative poverty gap by housing price for non-retired households. However, in general,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decrease with receipt of the reverse mortgage for the elders so it reveals that reverse mortgage has a positive effect on poverty alleviation, in particular for the retired household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the presence of a spous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ype of cohabitation, monthly income and reverse mortgage ar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poverty after receipt. This paper proves the use of the reverse mortgage by the elderly households is conducive to poverty alleviation.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arouse the non-retired households’ attention to preparation for old age and inform the retired households of need for additional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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