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야스쿠니 신사는 왜 북관대첩비를 돌려주었을까? 본 논문은 야스쿠니 신사가 1970년대부터 남한의 북관대첩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왜 2005년에 돌연 태도를 바꿔 반환 결정을 내렸는지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반환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을 발레조와 하우셀만이 제시한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분석 매트릭스에 적용하였고 북관대첩비 소유권자인 북한의 협상 참여가 야스쿠니 신사의 태도 변화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위 사례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점은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소유권자의 협상 참여 때문이었다는 점과 이후 비석의 이동과정에서 남북교류라는 정치적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관대첩비 반환 협상과 이동과정의 상징적 의미를 분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키워드

문화재반환, 북관대첩비,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소유권, 야스쿠니 신사

참고문헌(32)open

  1. [학술지] 강보배 / 2016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0 (1) : 205 ~ 229

  2. [학술지] 구진영 / 2021 / 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 담론201 24 (1) : 41 ~ 71

  3. [단행본] 김사덕 / 2007 / 문화재청 사람들의 문화유산 이야기 / 눌와

  4. [학술지] 김성욱 / 2014 / 통일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와 관련한 법적 고찰 - 부동산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1 (1) : 125 ~ 144

  5. [인터넷자료] 김영욱 / 초산 스님 ‘유홍준은 정신이상자 / 데일리안

  6. [인터넷자료] 김현미 / 100년 전 일본이 강탈한 북관대첩비, 왜 못 오나 / 신동아

  7. [학술지] 민병원 / 2017 /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신화 / 국제.지역연구 26 (4) : 153 ~ 183

  8. [학술지] 배건이 / 2019 / 민관협력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입법학연구 16 (2) : 83 ~ 106

  9. [인터넷자료] 서형원 / [기고문] ‘일본, 북관대첩비 반환 약속한 적 없다’ / 브레이크뉴스

  10. [인터넷자료] 성기홍 / 한일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 연합뉴스

  11. [학술지] 손효동 / 2016 / 거버넌스 다중이해당사자의 목적 합치성과 참여 : 도시 에너지 전환 ‘에누리’ 사례를 중심으로 / 공간과 사회 26 (4) : 159 ~ 189

  12. [인터넷자료] 신지홍 / 고이즈미, 정상회담서 북관대첩비 반환 약속 / 연합뉴스

  13. [단행본] 이상근 / 2020 / 우리 문화유산 / 지성사

  14. [단행본] 이상철 / 2016 / 국제협상 : 이론과 실제 / 계명대학교출판부

  15. [인터넷자료] 이해영 / 일제약탈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반환될 듯(종합) / 연합뉴스

  16. [인터넷자료] 이해영 / 日관방, ‘북관대첩비 반환 용의’ / 연합뉴스

  17. [학술지] 조한승 / 2018 / 백신사업 사례를 통해 본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상호관계 연구: 국가,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36 (1) : 3 ~ 30

  18. [인터넷자료] 초산스님 / [시론] 북관대첩비 귀환, 그 후 / 초산스님 한일불교복지협회장 / 서울신문

  19. [학술지] 최서면 / 1978 / 75년만에 확인된 함경도임진의병대첩비(咸鏡道壬辰義兵大捷碑) / 韓 : 39 ~ 51

  20. [인터넷자료] 황성기 / 마치무라 日외상 서면 인터뷰 / 서울신문

  21. [인터넷자료] 李生 / 北關大捷碑 / 동아일보

  22. [학술지] 嘯海生 / 1909 /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 / 大韓興學報 (5) : 38 ~ 44

  23. [단행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2013 /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 눌와

  24. [단행본] 문화재청 / 2005 /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 정일사

  25. [단행본] 문화재청 / 2008 / 수난의 문화재 :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 / 눌와

  26. [단행본] 문화재청 / 2008 / 문화재 반환 : 과거, 현재와 미래 :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30주년 기념 특별회의의 기록 / 비따

  27. [인터넷자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 일한정상회담

  28. [단행본] MBC느낌표위대한유산제작팀 / 2007 / 위대한 유산 74434 / 지식의숲

  29. [학술지] Ansell, Chris / 2008 /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4) : 543 ~ 571

  30. [학술지] Bulkeley, Harriet / 2003 /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 Consensus, Ambivalence and Debate / Environmental Values 12 (2) : 143 ~ 154

  31. [단행본] Hoffman, Steven J / 2015 / Mapping Global Health Architecture to Inform the Future / Chatham

  32. [단행본] House Nancy Vallejo / 2004 / Governance and Multistakeholder Processe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