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청년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UN의 <청년 2030(Youth 2030)> 전략과 유럽연합의 <청년 전략 2019-2027(Youth Strategy 2019-2027)>를 비교하여 국제기구들의 청년 정책에 나타난 청년 담론을 4가지로 도출했다. 첫째, 청년들은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발전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자이다. 둘째, 청년들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이다. 셋째, 청년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기구의 청년 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내재된 한국의 청년 담론을 도출하고 청년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청년, 주체, 참여, 역량강화, 보호

참고문헌(37)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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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고서] 김기헌 / 2015 /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4. [학술지] 김달원 / 2020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 보건복지포럼 : 2 ~ 4

  5. [단행본] 김명신 / 2020 / 국제기준(Global Standard)과함께 생각해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 서울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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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학술지] 박선영 / 2016 / 2000년 이후 유럽연합과 한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분석 / 청소년학연구 23 (4) : 451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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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학술지] 심미경 / 2020 / 청년기본법」시행에 따른 광주·전남 청년정책 대응방향 / 광주전남 정책 Brief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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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학술지] 오재호 / 2020 /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 이슈&진단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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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학술지] 이송림 / 2020 / 청년기본법」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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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단행본] 이지향 / 2019 / 청소년 2030: UN 청소년 전략(Youth 2030: UN Youth Strategy)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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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학술지] 정세정 / 2020 /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보건복지 Issue & Focus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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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보고서] 최창욱 / 2019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8. [기타] 통계청 / 2020 /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9. [인터넷자료] 한겨레 / 한국 청년 100명 만나봤더니… ‘계층 이동 가능성크다’ 6명 뿐

  30. [학술지] Arnett, Jeffrey J. / 2000 /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 American Psychologist 55 (5) : 480 ~ 496

  31. [기타]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2019 / Resolution on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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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인터넷자료] United Nations / International Youth Day, 12 August 2019

  34. [기타] United Nations / 2015 / Population Facts

  35. [인터넷자료]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6. [인터넷자료] / 청년정책글로벌네트워크

  37. [인터넷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