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중국은 자국어와 문화의 보급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해외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어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의 현지 법인화 및 독립적 운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중국 공자학원의 운영 현황 및 현지 법인화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교육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자학원을 현지 법인화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현지 법인화되는 경우 국가 재정지원의 감소와 내부 지배구조의 변화, 예산회계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 적용 등이 특히 문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과 공자학원의 법적지위 및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현지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하고, 나아가 공자학원을 법인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자국어 보급기관인 공자학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세종학당의 현지 법인화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세종학당의 독립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공자학원, 자국어 보급정책, 공자학원의 현지 법인화, 공자학원의 독립성, 세종학당

참고문헌(16)open

  1. [학위논문] 郭益飛 / 2012 / 한·일 공자학원의 운영실태 비교연구

  2. [학위논문] 권재욱 / 2010 /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의 통합 방안 연구

  3. [보고서] 이세정 / 2010 /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4. [학술지] 박정훈 / 2005 /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 법학 47 (3)

  5. [학술지] 강남욱 / 2012 / 대외 언어 보급 정책 비교를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방안 연구 - 중국 공자학원 운영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90) : 409 ~ 448

  6. [학술지] 이경운 / 2004 /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 교육법학연구 16 (2) : 163 ~ 184

  7. [학술지] 송윤아 / 2013 / 국제합작 파트너 기업 간 협력적 특성이 국제합작투자기업의 지식습득에 미치는 영향: 흡수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7 (3) : 145 ~ 175

  8. [학술지] 조항록 / 2003 /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 한국어교육 14 (1) : 11 ~ 278

  9. [학술지] 최용기 / 2007 /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 문법 교육 6 : 212 ~ 246

  10. [단행본] 陈金罗 / 2006 / 中国非营利组织法的基本问题 / 中国方正出版社

  11. [학위논문] 宁继鸣 / 2006 / 汉语国际推广：关于空学院的经济学分析与建议

  12. [학술지] 李德芳 / 2012 / 中国文化外交模式建构以孔子学院为例 / 当代世界 1

  13. [학술지] 邹津宁 / 2011 / 论非营利性组织的法律界定 / 学术论坛 10

  14. [학술지] 田凯 / 2004 / 国外非营利组织理论述评 / 学会 10

  15. [학술지] Das, T. K. / 1998 / Between Trust and Control : Developing Confidence in Partner Cooperation in Alliances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3)

  16. [학술지] Das, T. K. B. / 2001 / Trust, Control, and Risk in Strategic Alliances : An Integrated Framework / Organization Studies 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