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담론 분석 :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김학실

doi:10.22340/seps.2017.02.7.1.27

주제분류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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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학술저널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2017.2 27 - 61 (35page)
DOI : 10.22340/seps.2017.02.7.1.27

저자정보

김학실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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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담론과 담론의 구체화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다.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은 2014년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이 발의하고, 2015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제안함에 따라 법안의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은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며 법안은 통과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왜 여야 142명의 의원이 동의하고, 당사자 조직들이 합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가? 연구를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핵심적 텍스트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담론이었다.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는 다양한 담론이 주체별,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담론의 주요 주체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외에 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었으며, 담론은 토론회와 성명서, 기고, 신문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 부처간 이해의 차이, 사회적경제 진영의 내부 의견 차이, 정치적, 이념적 이슈 등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와 사회적 경제 진영의 의견 차이는 합의안에 수렴되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담론은 여전히 언론과 토론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담론은 정치적, 이념적 담론임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critical discourse on the making process of social economy"s fundamental law. The critical text is a job creation discourse. The central discourses depend on the actors and issues. The discourse orders consist of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actors, ideology, policy, and understanding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reflects that the important actors in the process of social, economic policy making ar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ionals,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with the social economy, media, and researcher; they affect each othe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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