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낙태법과 여성들의 낙태 실천 간의 간격을 중심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가진 추론방식(reasoning)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2012년에 내려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낙태죄의 ‘보호법익론’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현재의 보호법익론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가령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오히려, 여성주의에서 말해 온 여성과 태아 간의 상호연결성, 보살핌의 윤리의 관점에 섰을 때,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글은 제안한다. 본론에서는 여성들의 낙태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낙태실천과 법과의 관계에 관한 아래와 같은 두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이 낙태를 금지한다면 원치 않는 출산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좀 더 쉽게 낙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 84.6%의 응답자(총 34인)들이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5.4%의 응답자들은 “출산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추상적인 생명보다는 구체적인 양육을 중심으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많지 않고, 여성과 남성 간의 낙태와 출산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법정책은 남성의 입장에 서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에 바탕하여 출산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법의 허용 또는 금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낙태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낙태가 합법화되면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부담과 주위에서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10대, 20대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낙태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낙태 체험에 대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낙태법이 한국 여성들의 성성과 낙태 체험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 온 매우 ‘살아 있는 법’임을 대변하고 있다. 낙태법은 여성들의 낙태를 불법화함으로써 음지에서 낙태를 체험하게 만들었고, 개인의 문제로 ‘사사화’(私事化)시켜 왔다. 여성들은 낙태가 가져오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을 온전히 혼자서 감내해 왔다. 불법인 낙태의 사회적 낙인효과와 함께 태아에 대한 죄책감이 더해져서 침묵해야만 할 경험으로 남았고, 이 경험이 성교육 등에서 파트너 간의 윤리라든가 피임대책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았다. 현재의 낙태법은 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영토에 머물면서 시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고 진단한다. 이 글에서 조명한 여성주의 가치론을 따르게 되면,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결정이 마치 대척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부에게 낙태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에 대한 예견 등 종합적인 사유를 통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추론할 때, 현행의 낙태죄의 법익론은 형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명론으로서 현실의 낙태를 규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키워드

낙태, 보호법익, (임부와 태아의) 상호연관성, 보살핌, 여성의 추론, 법과 사회, 페미니즘 법학, 재생산권

참고문헌(43)open

  1. [학술지] 고경심 / 2010 / 지정토론문 :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본 낙태 / 저스티스

  2. [기타] 고경심 / 2011 / 안전한 낙태(Safe Abortion), 낙태 후 돌봄(Post-abortion care) 및 비수술적 낙태(Medical Abortion)

  3. [단행본] 기든스, 앤소니 / 2001 /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 새물결

  4. [단행본] 김범종 / 2005 / 연구조사방법 에센스 / 대경

  5. [학술지] 김영태 / 2010 / 지정토론문 : 낙태죄의 제 문제 / 저스티스

  6. [보고서] 김해중 / 2005 /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7. [학술지] 박숙자 / 2001 /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연구 / 한국여성학 17 (2)

  8. [학술지] 박은정 / 1999 / 생명윤리, 여성주의, 법 / 법철학연구 2 (1)

  9. [학술지] 배은경 / 2005 /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7) : 260 ~ 299

  10. [인터넷자료] 보건복지부 / 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 변동·실태조사

  11. [학술지] 신동일 / 2010 /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필요성과 방향 / 안암법학 (32) : 143 ~ 172

  12. [학술지] 신현호 / 2010 /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 저스티스

  13. [학위논문] 沈英姬 / 1972 / 社會科學方法論에의 現象學的 接近에 對한 一考察

  14. [단행본] 양현아 / 2005 / 재생산권;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경인문화사

  15. [학술지] 양현아 / 2005 /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 한국여성학 21 (1) : 5 ~ 39

  16. [학술지] 양현아 / 2010 /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한국여성학 26 (4) : 63 ~ 100

  17. [학술지] 양현아 / 2013 /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1]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0 (1) : 5 ~ 40

  18. [학위논문] 오승이 / 2007 /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19. [단행본] 이만갑 / 1982 / 사회조사방법론 / 한국학습교재사

  20. [학술지] 이영란 / 1986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고찰 / 아세아여성연구 25

  21. [단행본] 이인영 / 2005 / 재생산권;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경인문화사

  22. [단행본] 이재상 / 2000 / 형법각론 / 박영사

  23. [단행본] 조영미 / 2005 / 재생산권;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경인문화사

  24. [단행본] 최희경 / 2005 / 재생산권;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경인문화사

  25. [보고서] 심영희 / 1991 /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26. [보고서] 김승권 / 2000 / 2000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7. [보고서] 신동운 / 1991 /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28. [단행본] Barber, Martin / 1988 / Social Typifications and the Elusive Other: the Place of Sociology of Knowledge in Alfred Schuts’s Phenomenology / Bucknee University Press

  29. [단행본] Cornell, Drucilla / 1993 / Transformations / Routledge

  30. [단행본] Cornell, Drucilla / 1995 / The Imaginary Domain―Abortion, Pornography, Sexual Harassment / Routledge

  31. [단행본] Endress, Martin / 2005 / Explorations of the Life-world: Continuing Dialogue with Alfred Schutz

  32. [단행본] Gilligan, Carol / 1982 / In a Different Voice / Harvard University Press

  33. [학술지] Law, Sylvia / 1984 / Rethinking Sex and Constitution / Pennsylvania Law Review 132

  34. [단행본] MacKinnon. Catharine / 1987 / Feminism Unmodified / Harvard university Press

  35. [단행본] Rubine, Herbertt / 2005 / Qualitative Interviewing ― The Art of Hearing Data / Sage : 134 ~ 151

  36. [학술지] West, Robin / 1989 / The Difference in Women's Hedonic Lives: A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Liberal and Feminist Legal Theory / Wisconsin Women’s Law Journal 3

  37. [기타] / 2009 / 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38. [기타] / 2012 /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39. [기타] / 2015 / 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09헌바 17 등

  40. [인터넷자료] 중앙일보 / 개정된 낙태법, 전과 달라진 게 없어 … 위헌·위법 내용 삭제돼야

  41. [인터넷자료] 한겨레 / “자궁은 나의 것” … 여성들 ‘검은 옷’ 시위

  42. [인터넷자료] 한겨레 / 양육비 받아내 주는 정부, 무책임한 아빠보다 낫네

  43. [인터넷자료]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