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인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율이 높고,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치료받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해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재범에 이르고 만다. 그 결과 마약류사범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비교하여 40%에 달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사범 특히 마약류 투약자들은 통상적인 범죄자들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마약류사범들은 뇌질환에 기인하여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져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 또는 재활제도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치료감호제도, 교정시설 수용 후 실시하는 교육과 치료,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등이 있다. 그러나 치료보호제도의 경우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 역시도 검거의 두려움이나 중독에 대한 인식이 없어 여전히 활용율이 저조하고, 치료감호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점차 그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체 마약사범의 수를 감안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류재범 방지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마약류 사범들에게 마약법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률 감소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경우도 16세 이상의 마약류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 동의하에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는 마약류 치료 검사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약사범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파리라는 제도를 통하여 수형생활중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에도 외국의 여러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현황과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사례들을 참고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치료적 접근을 강제하는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즉 치료명령제도는 형사절차 단계마다 반드시 마약류사범들에게 치료받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키워드

마약류사범. 재범률. 치료명령제도. 마약법원, 소변검사

참고문헌(35)open

  1. [보고서] 강은영 / 2012 /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2. [보고서] 강은영 / 2014 / 마약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Ⅱ)

  3. [단행본] 강은영 / 2005 / 아름다운 젊음 : 30 ~ 35

  4. [기타] 김대진 / 2015 / [헬스파일] 중독은 뇌질환이다 / 국민일보

  5. [보고서] 김성이 / 2004 / 마약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 [보고서] 김은경 / 2005 /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7. [단행본] 대검찰청 / 2015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8. [보고서] 마약퇴치운동본부 / 2014 / 2014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보고서

  9. [학술지] 박성수 / 2011 /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 교정연구 51 : 191 ~ 227

  10. [학술지] 박은영 / 2016 /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 보호관찰 16 (1) : 7 ~ 45

  11. [기타] 보건복지부 / 2016 /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12. [보고서] 신의기 / 2003 / 치료재활 효율화 방안 연구

  13. [학술대회] 오다 마코토 / 2002 / 아파리의 보석중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마약 연수 프로그램 / 2002 마약류퇴치 심포지엄

  14. [학술대회] 이경재 / 2003 / 마약중독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방안 / 보호관찰 전문화방안 – 마약사법에 대한 보호관찰, 2003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 [학술지] 이종인 / 2010 / 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1 (1) : 225 ~ 249

  16. [기타] 이지웅 / 2015 / 마약에 취한 대한민국...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 헤럴드 경제

  17. [학술지] 조성남 / 2013 / 우리나라 약물중독의 치료 실태와 대책 / 의료법학 14 (1) : 11 ~ 36

  18. [보고서] 황만성 / 2005 /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활성화 방안

  19. [학술지] Adams, M. / 1993 / Drug Enforcement in Germany and Abroad-A New Way to Destroy the Market for Drugs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7 : 203

  20. [인터넷자료] / Arlington County Drug Court Program Participant Handbook

  21. [학술지] Becker, G. / 1974 /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22. [학술지] Carey S. M. / 2008 / Exploring the Key Components of Drug Courts: A Comparative Study of 18 Adult Drug Courts on Practices, Outcomes and Costs / NPC Research

  23. [학술지] Cooper, C. S. / 1994 / Expedited Drug Case Management / BJA Courts Bulletin

  24. [기타]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ttorney-General’s Department / 2012 / The South Australian Drug Court: A Recidivism Study, Office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25. [학술지] Hora, P. F. / 1999 /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drug treatment court movement: Revolutioniz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response to drug abuse and crime in America / Notre Dame Law Review 74 (2)

  26. [보고서] Hough, M. / The impact of Drug Treatment and Testing Orders on offending: two-year reconviction results

  27. [학술지] Lawrence, R / 2002 /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ustralia’s First Drug Court /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5 (1)

  28. [보고서] Marlowe, D. B. / 2010 / Research Update on Adult Drug Courts

  29. [학술지] Miron, J. A. / 1999 / Violence and the U.S. Prohibitions of Drugs and Alcohol /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1-2 (Fall)

  30. [기타]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2012 / Principles of Drug Addiction Treatment: A Research-Based Guide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31. [단행본] Payne, J. / 2008 / The Queensland Drug Court: a recidivism study of the first 100 graduates

  32. [보고서] Payne, J. / 2005 / Final Report on the North Queensland Drug Court

  33. [보고서] Robinson, J. / 2000 / Drug Testing in a Drug Court Environment: Common Issues to Address

  34. [보고서] Roman / 2003 / Recidivism Rates for the Drug Court Graduates: Nationally Based Estimate

  35. [학술지] Wilson / 2006 / A Systematic Review of Drug Courts Effects on Recidivism /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