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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함으로써 배아의 파괴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함으로써 연구가 가져올 혜택을 포기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두 가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몇몇 사람들은 이론적 절충안인 중간입장(middle-ground position)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중간입장의 대표적인 논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 및 정책의 기준이 되는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의 구분을 지지하는 주요 논증 중 하나인 이중결과론(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중결과론의 두 가지 관점이 남은 배아 사용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논의가 배아연구에 대한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There are two general positions regarding embryonic research: one accepts that the embryo will be destroyed through the approval of the research and the other accepts the risk of losing the potential benefits that could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research by opposing it. As scientists keep failing to narrow the distance between these two positions, some researchers stand for a middle-ground position - which is a theoretical compromise - to resolve this controvers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reated embryo and the discarded embryo is one of these arguments; this works as an ethical standard for embryonic research around the world.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which is one of the primary arguments that supports such a distinction, especially considering how the two positions justify the use of discarded embryo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courage a greater sense of prudence in this field as it significantly deals with ethical life matters. This discussion may also benefit the creation of research guidelines within the field of embryonic research.
#이중결과론 #생명윤리 #배아연구 #만든 배아 #남은 배아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Bioethics #Embryonic Research #Created Embryo #Discarded Embryo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배아연구에서 남은 배아 사용의 정당성
III. 이중결과론 개괄
IV. 이중결과론의 정당성 검토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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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 2014 / 이중결과론에 대한 두 해석: 4 요건설과 2 요건설 / 생명윤리 15(1):15~38 dbpia 공병혜 / 2015 / 생명윤리 / 현문사 google schola 김영건 / 2016 / 생명의 윤리와 생명공학 논쟁 / 생명연구 39 google schola 이향연 / 2017 / 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 구분에 있어서의 윤리적 쟁점: “손실 없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193~205 Crossref 이향연 / 2017 /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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