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로,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시행세칙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개정 시행세칙”)은 방산업체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방산도급재료비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관급재료비에 대한 이윤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연구방법] 개정시행세칙의 영향분석을 위해, 2014년부터 2020년에 걸쳐 수행되었던 방산물자사업의 실제사례를 이용하여 종전 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각각 적용할 경우의 방산업체 이윤변화를 재료비항목별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개정 시행세칙이 적용될 경우 분석대상 표본의 이윤은 5% 유의수준에서 5.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방산업체의 위험부담이 큰 방산도급재료비 항목에 대한 이윤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53% 감소하는 데 반해, 방산업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관급재료비 항목에 대한 이윤은 오히려 10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방산업계에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시행세칙은 재료비별 이윤을 보상함에 있어서 방산업체가 부담할 위험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험부담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 시행세칙의 이윤보상 관련규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e revised rule, which will be carried out from January 1, 2022, compensates same margin on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regardless of the firm’s risk－taking level.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 of revised rule on margin of materials in defense industry. [Methodology] This study compares the margin in revised rule with the one in previous rule, of 28 defense industry product costing cases from 2014 to 2020. [Findings] It is expected the margin of contracted material (which firm has to take highrisk) to decrease by 53% but the margin of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which firm has no risk－taking) to increase in revised rule. [Policy Implications] The revised rule does not consider firm’s risk－taking level in material’s margin. Rather, the firm’s risk and margin of material are in inverse propor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vised rule should be improved to consider firm’s risk prop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