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article{ART001679424},
author={ 권기훈 },
title={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journal={아주법학},
issn={1976-3115},
year={2008},
volume={2},
number={1},
pages={25-48},
doi={10.21589/ajlaw.2008.2.1.25},
url={http://dx.doi.org/10.21589/ajlaw.2008.2.1.25}

TY - JOUR
AU - 권기훈
TI -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T2 - 아주법학
PY - 2008
VL - 2
IS - 1
PB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25-48
SN - 1976-3115
AB - 책임보험계약은 현대 보험 산업의 총아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책임보험은 재산 손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보다는 제3자에 대한 책임부담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Merkin, Insurance Contract Law, Kluwer Publishing, 1991, B.10.1-01(p. 1). 오늘날 각종 사고의 발생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 예로는 해상사고로 인한 충돌손해배상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전보가 그 궁극적 목적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함은 물론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맡아야 한다.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책임보험의 효과로서 법정되어 있는 직접청구권을 해석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설의 논거와 판례를 검토한다.
KW - 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 소멸시효, 직접청구권, 피해자 보호
DO - 10.21589/ajlaw.2008.2.1.25
UR - http://dx.doi.org/10.21589/ajlaw.2008.2.1.25
ER -

권기훈 (2008).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2( 1), 25- 48.

권기훈 . 2008,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vol. 2, no. 1, pp. 25-48.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08.2.1.25

권기훈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2.1 pp. 25-48 (2008): 25.

권기훈 .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Internet]. 2008; 2( 1), : 25-48.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08.2.1.25

권기훈 .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2, no.1 (2008): 25-48. doi: 10.21589/ajlaw.200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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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약어 : -

2008, vol.2, no.1, pp.25 - 48

DOI : 10.21589/ajlaw.2008.2.1.25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권기훈¹

¹경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7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책임보험계약은 현대 보험 산업의 총아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책임보험은 재산 손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보다는 제3자에 대한 책임부담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Merkin, Insurance Contract Law, Kluwer Publishing, 1991, B.10.1-01(p. 1). 오늘날 각종 사고의 발생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 예로는 해상사고로 인한 충돌손해배상보험, 제조물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전보가 그 궁극적 목적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함은 물론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맡아야 한다.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책임보험의 효과로서 법정되어 있는 직접청구권을 해석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설의 논거와 판례를 검토한다.

키워드

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 소멸시효, 직접청구권,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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