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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인터넷상 불법행위제도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Illegal Acts System on the Internet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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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1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115
  • 저자
    张君, 조동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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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s emerge in endlessly. In the network environment,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low infringement cost, strong concealment, difficulty in proving evidence, and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subject of infringement. The Tort Liability Section of China's "Civil Code" clearly stipulates the liability for network torts, and adopts the "identifiable theory"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does not separately set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as a special infringement. From this perspectiv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s still a general infringement, and the general infringement liability determination standard applies, but network service providers are protected by the "safe harbor principle" and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relief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s constantly adapting to the needs of the actual situation. Therefore, a more complet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has emerged as the times requi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romulgated in 2021 has increased the protection of online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aspects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cation, protection methods, and legal obligations of information processor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dopts the " "Relevance" standard identifies personal information, adopts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f fault presump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nd stipulates the protection oblig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Observing the status quo of judicial adjud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judicial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n judicial practice began to have a clear basis and relatively consistent adjudication ideas. At the same time, the law needs to balance the interest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and sharing of personal information. It must not on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but als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for example, the imputation principle system is not perfect, the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is not perfect, and the conn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ivil Code" is not clear enough And other issues. Therefore, the legislation also needs to establish a rich and diverse system of liability principles, continuously improve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larify the conn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ivil Code", and continuously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한국어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개인정보 인터 넷 불법행위는 은폐성이 강하고, 거증의 어려움, 불법행위 주 체의 결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민법전》의 불법행위책임편은 인터넷 불법행위책임에 대하 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정에 대해서는 “식별 가능설”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 를 특수한 권리침해행위로 하여 단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는 여전히 일반적 권리침해행위에 속하며,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세이퍼 하버 원칙(避风港原则)”의 보호를 받으며, 일정한 상황에서 면책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 행위에 대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현실의 상황의 수요에 적응 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개선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 도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021년 공포된 《개인정 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인정범위, 보호방식, 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등 다방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역량을 확대 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성” 표준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인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과실추정의 귀책원칙을 적용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의 사법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민법전》이 공포된 후, 사법실무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의 사법 구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비교적 일관된 재판적 사고가 나 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유 사이 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산 업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도는 여 전히 약간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귀책원칙체계의 미 비,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불안전, 《개인정보보호법》과 《민 법전》의 연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입법은 다양한 귀책원칙체계를 확립하고, 손해 보상제 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민 법전》의 연계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 행위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의 특징
Ⅲ.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도의 적용 및 규제
Ⅳ. 개인정보 인터넷상 불법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张君 [ 장군 | 中國山东联邦律师事务所 律师,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박사과 ]
  • 조동제 [ Cho, Dong-Je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립대만대학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3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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