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3069771},
author={ 손종민 and 한지후 and 박지형 },
title={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journal={한국지방자치학회보},
issn={1226-7112},
year={2024},
volume={36},
number={1},
pages={129-150},
doi={10.21026/jlgs.2024.36.1.129},
url={http://dx.doi.org/10.21026/jlgs.2024.36.1.129}

TY - JOUR
AU - 손종민
AU - 한지후
AU - 박지형
TI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T2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PY - 2024
VL - 36
IS - 1
PB - 한국지방자치학회
SP - 129-150
SN - 1226-7112
AB - 비교잣대경쟁이론(Yardstick Competition Theory)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성과를 비교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위한 재정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공간의존성, 즉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운영효율성데이터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간더빈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을 제외한 재정성과항목에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에 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다. 통합유동부채의 경우 향후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써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경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KW - 재정효율성, 비교잣대경쟁이론, 공간더빈모형
DO - 10.21026/jlgs.2024.36.1.129
UR -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1.129
ER -

손종민 , 한지후 and 박지형 . 202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36, no. 1, pp. 129-150. Available from: doi:10.21026/jlgs.2024.36.1.129

손종민 한지후 et al. 박지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pp. 129-150 (2024): 129.

손종민 , 한지후 , 박지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Internet]. 2024; 36( 1), : 129-150. Available from: doi:10.21026/jlgs.2024.36.1.129

손종민 , 한지후 and 박지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 no.1 (2024): 129-150. doi: 10.21026/jlgs.2024.36.1.129